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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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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기자회견 지시설을 공식 부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 탈북자 보도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깼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탈북자)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집단 탈북 공개 이틀 만에 정부의 '자화자찬' 브리핑까지

하지만 정부의 '집단 탈북' 공개 결정을 둘러싼 의구심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북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탈출 동기나 시점, 그리고 사진까지 언론에 제공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안위나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탈북 루트 차단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취재한 언론에도 비보도 요청을 해왔다.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신종 북풍' 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와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집단 탈북 이틀만인 10일 비공개 브리핑을 자청해 이를 정부의 단독제재에 따른 '효과'라고 홍보했다.

특히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일이) 북한 주민들과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동시에 북한이 대북 압박에 반발하면서 추가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추진됐던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과거 정부가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새누리당 상징색인 붉은 재킷을 입고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탈북 사건까지 선거에 이용하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라며 "국정은 등한시하며 총선에 사활을 건 듯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