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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가 지난 주말께 각 가정에 배송한 선거공보. 공보에서 정 후보는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이라거나 '함께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의당 정규룡 선거공보	관련사진보기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국민의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당 부산 북·강서을 후보인 정규룡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의) 선거공보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역임한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행을 역임한 문성근씨의 사진을 '정규룡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달아 무단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더민주는 "사진을 도용당한 조국 교수와 문성근씨는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정 후보에 대한 고발 이외에도 정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등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국민의당에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주말께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 공보물에서 문 상임위원과 조 교수를 "정규룡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거나, 자신과 "함께 한다"고 표기했다

이러한 일이 알려지자 조 교수는 "(정 후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부산선관위에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이의 제기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문 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 후보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후보는 문 위원과 조 교수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사진을 찍는 것은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내가 국민의당 후보 응원?" 문성근·조국 "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