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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은폐 확대, 건설업 산재 사망 방치, 산재다발 재벌 대기업 숨겨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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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 다발하는 대기업 명단 공표를 무력화하며, 2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온화하는 규제완화 개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계획'을 마련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의 추진계획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되고 산재보고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바뀌는 것이다. 또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산재사망 지정제도'에서 중소 건설현장 등 상당수 업종은 제외된다.

"산재은폐와 기업 면죄부 확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정부는 매년 2400여 명의 산재 사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현장을 개선하기는커녕 산재은폐와 기업에 대한 면죄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안법 개악안 철회와 건설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 제도 전면 허용"을 촉구했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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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은폐 확대, 건설업 산재 사망 방치, 산재다발 재벌 대기업 숨겨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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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산재 은폐 적발 경로였던 산재승인, 119,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등은 이제 사업주에게 산재은폐 적발을 빠져나가는 안내자로 되었다"며 "산재은폐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건설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연관 제도도 다 무력화시킨 것"이라 지적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업체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산재다발 사업장 면단 공표에서 재벌 대기업이 빠져나가게 하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2016년 하반기 도입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에서 건설업 등 수많은 업종을 제외시켰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시행령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 했다.

금속노조는 '산재은폐를 확대하고 재벌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는 산안법 개악안을 폐기하라"며 "산안법 개악 저지 투쟁을 총력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