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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가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누리과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교육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부금 감소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하락, 감세가 교육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도 교육재정 위기에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원인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은 무상급식이다',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은 혁신학교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가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누리과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이해와 운용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어떤 사람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라고도 하고, '무상급식 예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교육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부금 감소이며, 누리과정 전가도 두 번째로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재정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교육재정 위기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큰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 ① 교부금 수입 감소(2012년 4.6조원, 2013년 5.0조원, 2014년 8.5조원, 2015년 14.6조원, 2016년 17.7조원) ② 누리과정 예산 전가(2013년 2.7조원, 2014년 3.4조원, 2015년 4.0조원) ③ 무상급식 예산 지출 증가(2014년 2.5조원) ④ 혁신학교 예산(0.1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교육재정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교부금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성장률 하락과 감세 결정"이라면서 "국내총생산(명목)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6.5%였지만,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5.7%로 하락했고, 현 정부 시기에는 3.8%로 더욱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성장률 하락과 감세 결정에 따른 교부금 증가 추세 하락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초래한 것이며, 그 규모를 보면, 2009년 1.1조원, 2010년 5.5조원, 2011년 4.5조원, 2012년 4.6조원, 2013년 6.0조원, 2014년 8.5조원, 2015년 14.6조원, 2016년 17.7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7개시·도 교육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쓴 세출 결산액은 2013년에 1311억 원이었지만, 2014에는 2조 1344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내국세 교부금 몫 확대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중앙정부 정책 재원 부담을 지방자치로 전가 금지 ▲교육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교육관련 공약 모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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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유세에서 한 어린아이와 공약 약속을 다짐하며 손가락 약속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토론에 나선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관련 공약을 모두 파기했다"며 "무상보육 시행은 파기하면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도 파기하면서 관련예산 5375억 원 전액은 삭제했다,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파기하고 관련예산 8000억 원 전액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운영도 파기하고 관련예산 확보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전체 대학생 중 58.3%는 아예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공약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지키지 않은 위정자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5세까지 확실한 국가책임보육'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치 않고 시·도교육청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떠미는 것은 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뒤로 미루게 하여 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진보로 분류된 교육감이 무려 1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길들이고 이들을 뽑아준 국민들과의 괴리를 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수를 높여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치권과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재정의 확대를 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혜영 전교조대전지부 유치원위원장과 정기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일근 대전교육청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대전교육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보통교부금은 426억 원이 감액됐으며, 지방채 발행액은 2013년 195억 원, 2014년 803억 원, 2015년 1189억 원, 2016년 797억 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