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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소년이 정치한다고?ㅋㅋㅋㅋ" 재치있는 "하루살이"선본의 현수막 3월 6일 녹색당 청소년/청년선본 "하루살이"는 신촌 나무무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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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청소년이 포함된 선거운동본부가 발족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당원의 모임을 인정하고 있는 녹색당에서 지난 3월 6일 청소년/청년 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 선본의 출범식을 신촌 한복판에서 가졌다.

이들은 청소년과 청년이 "오늘 하루를 걱정하기 바쁜 하루살이"이지만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저당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하루살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총선이 있는 4월 13일까지 거리에서의 정당연설회 및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헌법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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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녹색당 운영위원이자 "하루살이"선본의 공동본부장인 홍서정 씨가 발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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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하루살이"선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법에서는 "미성년자(민법상 19세 미만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가입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 등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권 연령 또한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녹색당 "하루살이"선본은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정의당>등과 연대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공동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현 교육부 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30대다. 그는 11세때 정당에 입당했고, 16세 때부터 4년여간 '청년녹색당'의 공동 대변인을 맡았고, 19세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2014년에 교육부 장관이 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부터 순탄치 않다. 실제로 공동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소년정의당의 경우 정의당 내에서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당원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척박한 정치적 토양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청년정치인이 등장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입법청원 및 헌법소원 청구인을 하기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 만 19세 이하가 대상이며, "하루살이" 선본은 기입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서 소송 진행과정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링크클릭:<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