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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대상 :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주말뉴스 토일>),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 1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보도하는 방송사들의 태도는 '누더기' 수준이다. 특히 국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선전하던 KBS와 TV조선은 25일,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인데 야당이 왜 이제 와서 반대 하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① 새누리의 '테러방지법, 노무현도 강추' 주장... 맥락 자르고 그대로 전한 KBS 

KBS <"무차별 감청 확대" "인권 보호 장치 마련">(2월 25일)는 "새누리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구상했었다면서 지난 2006년 8월 국정원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라고 전한 뒤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정원이 그와 같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일단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라는 2006년 8월 17일 국정원 방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 영상을 녹취 인용했다.

 KBS <“무차별 감청 확대” “인권 보호 장치 마련”>(2/25)
 KBS <“무차별 감청 확대” “인권 보호 장치 마련”>(2/25)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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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새누리당과 K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된 국정원'이 제대로 된 일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이후 정치개입과 불법도청 등 오명을 뒤집어쓴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거세게 반발하던 국정원도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국내 정보 분야 축소·재편, 기관상시출입제 폐지, 지원분야 인력 감축과 대테러·산업보안·국제범죄 등 현업부서의 인력 확대, 고위직 인원 감축 및 실무로 전환 등 내부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2004년 11월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서 2007년까지 김대중 납치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 조작 사건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수행했다.

KBS가 보도한 2006년 8월 17일 국정원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전체 발언을 보면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과거에 국정원이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최근에 와서 과거사 정리도 하고 도청 문제도 정리해서 과거의 부담을 다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고 축하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대응은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 나가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예방 정보를 확보하고 조치를 하는 것은 역시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것" "국정원이 원죄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했다" 등이다. KBS는 이런 발언은 전혀 전하지 않았고, 맥락도 설명하지 않은 채 국정원에 대테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만 보도한 것이다.

② 김대중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TV조선의 '아전인수'

한편, TV조선 <"국정원 중심, 강력추진">(2월 25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2주 뒤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을 결정하고 두 달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 "야당이 '독소조항'이라 지적하는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명기돼" 있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테러방지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1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라고 말한 사실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라며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KBS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맥락 중 극히 일부 발언만을 이용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물타기'한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정부까지 끌어들였으나 2001년 김대중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당시 여야는 물론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반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테러방지법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2001년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이다. 무엇보다 KBS와 TV조선은 노무현 정부가 관철시켰던 국정원 개혁이 이명박 정권 이후 중단된 후, 2012년 대선 개입,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해킹 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국정원의 누적된 적폐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맥락을 제거한 인용보도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③ MBN의 여론조사 보도,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꼼수 보도'

MBN은 정국을 지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관련 여론을 완전히 뒤틀어 보도했다. MBN <오늘의 여론>(2월 25일)은 테러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MBN이 2월 25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은 원안통과 42%, 수정안 필요23.6%. 입법반대 25.3%, 잘 모름이 9.1%이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45.4%, 찬성이 44.7% '잘 모름'은 9.9%다.

그런데 MBN은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줬다. 김주하 앵커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권한을 줄이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23.6%,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2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주하 앵커의 멘트에서 사실과 다른 것은 없었다. 그러나 사실의 일부일 뿐이었다. 상식적으로 '수정안 필요'와 '입법 반대'는 둘다 '테러방지법 원안통과 반대' 의견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전할 때는 이 두 수치를 합쳐 48.9%로 하고 원안 찬성 42%보다 우세함을 전했어야 자연스럽다.

 MBN <오늘의 여론>(2/25)
 MBN <오늘의 여론>(2/25)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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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BN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실린 그래프와 MBN의 그래프만 봐도 차이가 있다. 리얼미터에서는 입법반대와 수정통과를 합친 백분율이 담긴 그래프를 함께 실었다.

리얼미터에 게재된 같은 여론조사 관련 글의 제목은 <테러방지법, 입법반대·수정통과 58.9% VS. 원안통과 42.0%>이다. 원안통과 42%가 가장 많았다고 한 MBN은 여론조사 업체보다 사실 전달에 부실했던 셈이다. MBN이 원안통과 의견이 "가장 많았다"라고 전한 속내는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MBN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쳐
 MBN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쳐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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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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