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통일은 경제가 크게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6년 2월 국회연설

대통령의 '말'은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다. 국정운영 최고지도자의 말은 그 깊이와 신뢰부터 다르다. 말 한마디에 국정운영방향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와 같이 '통일대박'을 말하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사례이다.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말을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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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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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들은 야당 대표시절, 대선 후보 시절과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책임의 주체인 정부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참사'이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선일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되어 살해되었을 당시 국회연설에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말과 행동은 이와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4년 박근혜 대표는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5년에도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역사를 정치적 잣대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이 역시 2015년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정반대된다.

담뱃값 인상 역시 2005년 "담배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담뱃값은 크게 인상되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적게 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증세 없는 복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은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약 불이행 거짓말, 국민 신뢰 문제로 이어져

실제 대통령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불이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충, 일자리창출, 주택정책, 외교통일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와 수단이 총 망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674개 공약 중 41%(273개)만 완전히 이행했다.

특히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개혁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는 정작 노동분야 공약은 단 29%만을 완전 이행했을 뿐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분야 역시 완전 이행률이 33%에 불과했고, 심지어 국민대통합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0%이다.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공약 완전이행률 역시 매우 저조하다.

그나마 완전이행률이 절반을 넘은 공약은 행복한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등이다. 그러나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박근혜 정부 공약이던 장애인 연금, 누리과정, 고교평준화,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교육 공약이 모두 후퇴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공약 후퇴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최인환(27, 가명)씨는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생인 김주현(23, 가명)씨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나 국민 탓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고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