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든다.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차는 국정운영의 결과물이 대내외적으로 드러나고 정권의 철학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박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발언, 공약이행률, 통계, 정책을 고려해 그의 머릿속을 구성해봤다.

가장 큰 키워드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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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뇌구조 2016년 2월,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발언, 공약이행률, 통계, 정책을 고려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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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대중 정부 3년차인 2000년에는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대연정이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으며, MB정부 역시 집권 3년차인 2010년, 교육·토착비리 척결 등을 개혁과제로 내걸고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운영을 보면 가장 큰 핵심은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티브 삼았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진행된 새마을 운동 역시 비슷하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새마을 운동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개발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과 2015년 12·28 한일협정은 ▲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의 협의가 전무한 점 ▲ 선 합의-후 통보 방식 ▲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외에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인 언론장악, 경제민주화와 역행하는 재벌특혜,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에서 본 국가주의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이다.

지자체에선 박정희 우상화가 한창

문제는 박정희 정부를 모티브로 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 운동 역시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을 무시하는 과정이 될 정치적 위협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졸속 협상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한일관계라는 국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누리과정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 쟁점사항을 정치적 반공주의와 연계시켜 풀어내는 과정은 과거 유신시대와 유사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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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예산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예산은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을 다 합친거보다 2배 이상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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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박정희 우상화 문제이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전국적으로 1900억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 구미시는 생가, 민족중흥관, 추모제 등 박정희 기념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는 전체 복지예산의 1/3에 해당하는 297억을 들여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썼던 공관을 복원하는가 하면 철원은 전역했던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놓았다. 심지어 경북 문경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던 하숙집 옆에 사당과 기념관을 건립하고, 울릉도는 하루 숙박 장소를 기념관으로 해놓았다.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은 기념사업에 5억~50억 원 들어갔으며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0억 원 안팎,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0억 원 규모이다. 고인이 된 대통령 6인의 기념사업 전부를 합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말로는 '국민행복', 현실은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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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후보 출마선언문을 기초한 박근혜 후보 뇌구조 2012년 대선후보 출마선언문에 나온 내용을 기초하여 만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뇌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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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2012년 7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출마선언문에 밝힌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이다. 당시 대선후보 출마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머릿속에는 '국민행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장 컸다. 그러나 정작 임기 3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3대 핵심과제 중 맨 앞에 위치한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머릿속에서 아예 사라진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공시제도 일부약화 ▲ 취약 재무구조 재벌 규제완화 등 계열사 설립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쉽게 하는 친재벌 정책에 가깝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상법 개정안(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은 모두 멈춰있다. 실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집권 3년차인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이행 여부는 대표 공약 23개 중 15개가 애초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일자리 역시 별다른 개선점을 찾기 힘들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9.5%를 기록해 1월 청년 실업률로는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후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 2월은 졸업 시즌이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구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은 양과 질 모두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복지확대라는 마지막 핵심공약 역시 복지공약 파기로 이어졌다. 최근 이슈가 된 누리공약 파기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소득 하위 70% 차등지급으로 후퇴했다.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장애인급여 역시 70%로 후퇴했으며, 2014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역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OECD 평균 복지지출은 예산 대비 21%에 이르지만 박근혜 정부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