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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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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다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대국민담화 당시 여당 일각의 '핵무장론'을 일축했는데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다시 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앞서도 그는 개성공단 중단조치 등 최근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과 관련해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핵무장론에 '김정은 제거'까지, 막 가는 새누리당)

그는 구체적으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라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 당분간 핵무기를 보유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우리도 핵무기를 폐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면 된다는 얘기다.

"6자 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라며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남한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라면서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라며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중단 책임,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대북제재효과보다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피해만 키운 섣부른 결정이란 비판여론을 겨냥한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왔다"는 통일부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관련 기사 : KBS 출연한 홍용표 장관, 북한 재정구조도 모르나?)

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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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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