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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더민주당의원 부천 원미구갑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협 더민주당의원이다. |
| ⓒ 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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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대선에 임할 때, 선거운동원 200여 명을 이용해 스마트폰 빅데이터에 기록된 유권자들의 내용을 분석해 선거에 당선됐다. 당시 선거가 끝나고 캠프에 활동했던 선거운동원 200여 명은 내놓으라 하는 IT기업에서 최고의 연봉으로서 스카우트를 했고, 이들을 영업에 활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스마트폰 빅데이터를 이용해 선거에 임하겠다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20대 총선 예비후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 방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설연휴가 시작된 지난 6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시 역곡역 주변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재선의 출사표를 던진 경기 부천 원미구갑 예비후보 김경협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용했던 스마트폰 빅데이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스마트폰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했듯이 이를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운동을 해볼 생각이다."
먼저 김경협 의원에게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물어봤다. 한 마디로 초선 4년은 의회에서 할 일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재선을 하면 의원으로서 제대로 할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4년 동안 국회를 배우는데 힘이 들었다. 솔직히 회의실, 화장실 찾아다니기에도 시간이 걸렸다. 초선으로서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차장 만드는 사업 등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았다. 광역교통망 체계를 정비하거나 철도를 하나 놓거나 하는 일들은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최소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업들이다. 현재 이곳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마무리됐다. 이후 도시재생계획을 짜고 추진을 하더라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사 대곡선 만든 사업, 서부 전철 사업, 경인 전철 지하화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추진 사업 등 광역교통망 정비 시업도 짧은 시간 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김 의원은 "4년 동안에 배운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을 해야 지역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선 도전 이유를 밝혔다.
초선 4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마무리"를 꼽았다.
"부천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업이 뉴타운 재개발 문제였다. 찬반 여론이 나눠져 10년 가까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원래 노동고용정책 전공이어서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했는데,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 이유가 뉴타운 재개발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10년 동안 그대로 멈춰 주차장과 공원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었다. 노력 끝에 이번에 우리 지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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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부천 원미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협 더민주당의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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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 사용했던 마지막 매몰비용 해결 문제까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면서 완전히 처리가 됐다"며 "부천지역 제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또 하나의 지역 주민들이 바랐던 사업인 '부천의 화장장 문제'도 해결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천에서 화장장문제로 몇 년간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다. 특히 역곡 지역은 반대 데모가 심해 난리가 난 상태였다. 결국 내가 나서 화장장의 근본문제를 파악했고, 경기 서부 5개시가 공동으로 나서 경기 화성에다 공동화장장을 짓게 했다. 작년 12월 말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확정을 지었다."
김 의원은 "초선 임기 4년 동안 부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뉴타운 재개발 문제'와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말 코레일이 서울지하철 직원들과 철도청 직원 간 안전사고를 대비해 서로 상시적으로 사용했던 직원 무임승차를 감사원 지적으로 막아, 수도권 철도와 서울메트로 간의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서로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핫이슈로 등장한 어린이 보육 누리 예산 처리문제에 대해 그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하나하나 꼬집었다.
"며칠 전 이곳 어린이 집 원장님들과도 누리 예산에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했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시각의 문제이다. 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가지고 성과를 봤다. 우리당이 준비했던 것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재원 등을 고려해 70%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선 때 이것을 눈치 채고, 재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선거용으로 국가가 전액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약속해 놓고, 당선돼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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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예비후보인 김경협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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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리과정 보육 예산과 관련해 말을 이어갔다.
"현재 새누리당이 8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전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감액을 해 줬다. 거기서 펑크난 예산이 20조원이 넘는다. 그래서 초기에 20조원씩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 꼴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담배세 인상으로 거의 9조에서10조 정도를 메꿨다. 이런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 등 세금만 그대로 뒀어도 보육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집단의 과잉복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
"우리나라 보수집단들은 우리나라 '복지'를 '과잉복지'라고 한다. 그들이 매일하는 얘기가 그리스 등 남유럽이 모라토리움으로 가는 것을 두고 과잉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예산이나 수준으로 보면 실제 남유럽은 형편이 없고, 북유럽 쪽이 훨씬 잘돼 있다.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경제도 훨씬 튼튼하고 국가경쟁력도 좋다. 그런데 북유럽은 얘기 안하고 남유럽 얘기만 한다. 우리나라 보수집단이 바라보는 시각은 복지를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늘 릴 생각이 없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수준을 보면 OECD평균치의 절반이 안 된다. 평균치의 절반이 안 될 정도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과잉복지'라는 말들을 쏟아낸다."
그는 "복지는 소비이고 낭비가 아니라, 복지는 투자고 국가의 의무"라면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 보육예산 재원 확보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법에는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놓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돈을 주지 않고 있다. 그 돈을 교육청에서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그동안 썼던 학교 교실 난방비, 무상급식 예산, 기간제 교사 감축 등 예산을 절약해 교육청에게 보육예산으로 쓰라고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여당은 거기에 포함시켜 예산을 다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항목 상으로 누리과정 보육예산이라고 주는 것이 없다. 포괄적으로 보면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 있으니 거기서 초중고 예산 감축해 그것을 쓰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떠넘기기 전략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 시도마다 교육청마다 예산편성이 다른 것은 무상급식을 하는 데와 안 하는 데의 차이가 있는데, 무상급식을 안하는 데는 보육예산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설령 무상급식을 안하는 교육청도 누리과정 보육 예산 편성이 턱 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마지막까지 예산편성 국회 협상 단계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국회는 삭감 권한 밖에 없다.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다시 편성하는 증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아예 없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편성이 불가하다. 그리고 정부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다. 31일까지 누리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니 정부 원안이 그대로 올라갔다. 마지막 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 사라지게 됐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은 여당에게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며 "지금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도 없는 교육청에다 보육예산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교육청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면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작년에도 교육청이 대부분 지방 채권(빚)을 발행해 상당부분 보육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곳은 있는 예산 여기저기서 다가지고 와 짜 맞춰도 2~3개월 정도뿐이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나머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지방 채권(빚)을 발행하는 것 밖에 없다"며 "매년 이렇게 하면 교육청도 부도나 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보육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마 공약의 핵심은 부천지역 도시재생계획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주차장 확충)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일자리 창출 기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통문제 해결로 ▲소사~안산(원시) 전철완공 ▲소사~일산(대곡) 전철착공 ▲부천~홍대입구 전철 추진 ▲경인전철지하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 걸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1월 18일 부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학원 고용정책 박사과정에 있다. 그는 과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지역지부 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노동운동을 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19대 전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담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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