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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만든 '(가칭)학교체육연맹 설립'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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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등을 관장하는 학교체육연맹을 설립키로 하고, 학교에서 돈을 걷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1일 입수한 문건에는 연맹 설립 협의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도 나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문서 "향후 학교 회비 납부, 학생선수 회비 검토"

교육부가 만든 '(가칭)학교체육연맹 설립 관련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이란 문서를 보면, 2월 중에 시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학생선수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교육부 소관 법인인 가칭 학교체육연맹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본질을 회복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기반으로 한 자주적인 학교스포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연맹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올해에만 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돈 먹는 하마'인 체육연맹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일단 올 한해에 한해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이 연맹에 지원하기로 했다.

연맹은 이사장과 함께 70명의 대의원, 21명의 이사, 15명의 집행위원을 두기로 했다. 분과위원도 44명인 데다가, 사무처장을 비롯해 상근 직원도 여러명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원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부 국·과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담당과장 등이 맡기로 해 '전·현직 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월급을 줘야 하는 상근직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에도 학교체육연맹이 있으며, 전·현직 관리들을 위해 '옥상옥'을 만들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운영비 마련 방안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단위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한다"면서 "학교단위 회비 납부, 향후 (학생)선수 개인 회비 납부 검토"라고 적어 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학생선수는 모두 6만8000여 명. 이 학생 선수들의 학부모에게까지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시도교육청에 돈줄도 말랐는데"

또 이 연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담당자를 불러 협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문서는 지난해 6월 25일과 7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BH 협의'라고 적어 놨다. BH는 청와대의 약자.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은 맞지만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교육의 일환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더구나 비용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생의 주머니를 털어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교육부 2중대 체육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묻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공식 문서가 아니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반대한다면 향후 학교나 학생이 회비를 내는 방안 검토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따르면 '가칭 학교체육연맹 창립 총회는 2월 3일 , 2월 17일 중 택일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