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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비오(영도), 이재강(서구), 김해영(연제), 조권환(부산진을), 윤준호(해운대기장갑), 박종훈(금정), 정진우(북강서을) 예비후보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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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면적 확대를 약속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말았다."

부산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비오(영도), 이재강(서구), 김해영(연제), 조권환(부산진을), 윤준호(해운대기장갑), 박종훈(금정), 정진우(북강서을) 예비후보가 함께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7명의 예비후보들은 19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벌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재벌에 대한 세금혜택은 더욱 확대되었지만, 역대 최고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청년실업률의 증가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기야 박근혜 정권의 산파였던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 역행을 질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며 "김종인 전 수석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수락은 '박근혜 정권은 끝났다. 더 이상 국민이 기대할 정권이 못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결정타"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이들은 "재벌 때려잡기 식이 아니라, 대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지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철폐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 대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개혁, 건강한 산업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혁신적 대기업과 이권적 재벌기업을 분리하여 대응해야 하고, 대기업그룹 전체의 척결이 아니라, 이권경제는 타파하되, 혁신경제는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벌개혁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이들은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업체 하청업체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팀에서 분리' 시킬 것"을 제시했다.

'정의로운 조세'를 위해, 이들은 "많은 나라에서 조세와 정부의 복지지출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불평등 감소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유층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바로잡으면 하루하루 힘들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했다.

예비후보들은 "새누리당 정권은 기업의 부담 줄여주고 세금 감면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재벌은 고용을 늘이기는커녕 사내유보금만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형편"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재벌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 등을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0만개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예비후보들은 총선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 "후보자의 명망이나 스펙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철학과 비젼이 비교되는 선거", "지역발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한단계 도약하는 국가적 어젠다가 공유되는 선거"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