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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청년유니온 등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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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지지하는 청년단체들이 대법원을 향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20여 개 청년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청년안전망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물었다.

단체들은 "청년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사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자체에 청년예산편성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청년 사회보장 확대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복지부는 문패에서 '복지'를 떼어놓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 지자체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합당한 근거 없이 매도하고 포률리즘이라 호도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청년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이야말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 근거로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과 서울시가 직접 머리를 맞대서 함께 만든 약속이고 ▲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 이라는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 14일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활동계획서가 통과된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8일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서울시)'이나 '청년배당(성남시)'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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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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