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만 주민소환 심판대에 서게 될까?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가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홍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성완종 게이트 등의 이유로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을 벌여, 36만 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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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회동한 뒤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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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홍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0월 보궐선거가 있었던 고성군과 '사천라' 선거구에 대해 추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월 6일까지 받은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는 이미 제출된 36만 명 서명부와 함께, 고성과 '사천라' 지역의 추가 서명부가 제출되면 검토 작업을 벌인다. 선관위는 유효 서명부가 유권자 10%(경남 26만 7412명)에 해당될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게 되고, 그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제출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는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보면 모든 서명부가 제출된 뒤에 검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추가 서명부가 들어온 뒤에 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주민소환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잃게 된다.

"51만 명 서명 참여...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은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맞불로 시작되었다. 경남지사와 교육감의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거의 동시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는데,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되면서 동시 투표는 할 수 없게 됐다.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공동대표 공병철, 류재주, 배종천, 황호영, 주외숙)는 11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12일 마감할 예정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은 120일간 한 뒤, 정리기간인 10일 안에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서명운동 중단과 함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최근 불거진 불법 허위서명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2만 40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주소록을 두고 허위서명한 현장을 적발했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경찰 수사에서, 허위서명이 이루어지던 장소는 홍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공동소유인 것으로 드러났고, 허위서명자 2명과 중간지시책 1명은 홍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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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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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이날 "최근까지 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인수는 약 51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다"며 "주민소환을 위한 요건의 두 배에 달하는 도내 유권자의 약 20%가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동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51만 4000명의 서명으로 완료하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것은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 밝혔다.

또 이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은 중단하지만 올바른 경남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심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백년대계의 교육이 정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효 숫자 다 채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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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참가자들은 거창 학부모가 가지고 온 '거창사과'를 앞에 놓고 '홍준표 지사는 거창하게 사과하라'며 사과를 서명부 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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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에서 벌인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이 중단되자 야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허위 서명 작성 사건이 터지자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서는 '원천 무효'라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서명운동 중단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석영철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 공동집행위원은 "5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목표치를 다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허위 서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면피용으로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진숙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서명운동 중단은 허위서명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조기에 진압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51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유효 숫자를 채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서명운동 중단과 허위서명 사건 수사는 별개다. 경찰은 더 강하게 수사해서 허위서명의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7월 양자(홍준표-박종훈)가 주민소환을 추진하면 투표율이 40%를 넘길 것이라 했다.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그동안 상당히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단된 것이라고 본다"며 "홍 지사 주민소환 만큼은 반드시 성사되어 심판해야 할 것이고, 이번 허위서명 사건을 계기로 그 명분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