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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 이하가 목표 선진국들이 역사적 누적배출량을 책임져야 하며, 보다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후정의 그룹의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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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역사에 남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협상이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다. 파리협정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Q1] 파리협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38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도화한 것이라면, 파리협정은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참여한다.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되, 1.5℃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노력한다.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여있는 취약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118조 원)를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흡수원과 상쇄를 고려해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은 화석에너지 시대를 빨리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미 1.5℃ 이하 목표 달성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Q2]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제출했다. 각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면 1.5℃ 상승 억제가 가능한 것인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다 달성한다 해도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2.7~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태어난 이들이 생을 마감할 때쯤 지구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다는 뜻이다. 섭씨 2도가 오르면 생물 종의 20~30%가 멸종하며, 10억~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목표와 실제 각국의 수립한 목표 사이에 격차가 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5년마다 공동으로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검증하고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각국이 정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강제 수단도 없고, 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나 재정지원의 경우 법적 구속 대상이 아니다.

[Q3]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인데, 파리협정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인류가 스스로 의지로 마감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각국의 정책과 산업, 경제는 저탄소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 협정에 재생 가능에너지 이용 확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파리협약 이후 국내외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 가능에너지 주식이 뛰고 있다. 시장메커니즘도 강화되어서 탄소시장에서 회원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리협약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보고, 후퇴 방지, 정기적 검증이다.

[Q4] 한국이 제출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 것인가?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기준 6억9천만 톤이다. 배출전망치(BAU) 방식은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이 8억5천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치에서 37%를 줄이는 것이다. BAU 방식은 미래의 배출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BAU 방식은 역사적 배출량은 적고 발전이 필요한 개도국이 취하는 방식이다. 멕시코, 가봉,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나, 방글라데시가 BAU 방식을 썼다. 한국도 개도국들이 쓰는 BAU 방식을 채택했다.

선진국들은 절대량 방식을 쓴다. 스위스의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50%를 감축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한국의 BAU 감축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바꿔보면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셈이다. 순수 국내감축량만 계산하면 2005년 대비 11.1%가 증가하는 셈이다.

[Q5] 국제사회는 한국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번 총회에서 국가별 기여방안(NDC)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메이트액션트래커(CAT)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감축목표를 중간점수로 평가했고, 한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3~4℃ 상승하게 된다.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64점을 얻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저먼워치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뿐"이라고 평가했다.

각국의 감축목표가 공정하고, 야심 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이 시작된다. 5년 단위 주기적으로 국제사회 공동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총량이행 점검을 도입해 2023년에 처음 실행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감축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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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학교전기요금 할인 현수막 학교 냉난방 문제는 전기요금으로 풀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파리총회에 대해 단 한번의 공식적인 논평을 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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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정부의 목표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산업계는 늘 이미 세계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감축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가 신기후체제를 견뎌내기엔 몸이 너무 무거운 상태이다. 미국과 중국, 인도와 같은 대규모 경제가 이번 협정에 참여한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준비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에너지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변화는 일자리에서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쉬운 해고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정유, 철강, 자동차에 다가올 충격을 미리 대비해서, 산업계와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Q7]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온실가스 배출관리에서 전력부문이 큰 문제이다. 한국은 석탄수입 세계 4위 국가이다. 그렇다고 핵발전도 대안이 아니다. 올해 발표한 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수요관리, 재생 가능에너지, 가스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력수요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차 에너지 중 재생 가능에너지는 1.1%에 불과하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도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Q8] 이번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각국의 감축목표는 2.7℃ 수준에서 시작해 1.5~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선진국도 감축 목표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118조 원)를 누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손실과 피해'에 관해 언급은 했지만, 보상과 소송 가능성과 같은 선진국의 법률적 책임은 거부했다. 개도국들은 최대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 교토 의정서 2차 공약 기간(2016~2020)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상황이다.

[Q9] 파리협약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95개국 중 55개 국가가 국회에서 파리협정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 국가의 배출량이 전 세계 전체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비준하면 파리협정의 발효가 쉬워진다.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6년 4월 22일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한다. 이 기간에 각국의 비준절차가 진행된다. 다음 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1월 모로코에서 열린다.

[Q10] 녹색당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앞으로의 활동은?

한국의 정당 중에서 파리총회에 대한 당의 공식 논평을 낸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번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녹색당은 파리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를 정치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 재생 가능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파리 총회에서 시민사회·종교·예술인들로 구성된 '기후행동2015'는 헌신적으로 활동하였고, 총회 이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파리협약을 통해 '신기후체제'라는 이름의 기차가 출발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출발하는 기차를 바라보며, 아직도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다. 하루빨리 기차를 타야 한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