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이 본예산대비 5.0%에 불과해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박정현(새정치연합 서구4)의원은 3일 오후 열린 대전시의회 제22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여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일반회계 대비 여성정책 예산비율은 2012년 0.5%, 2013년 0.6%, 2014년 0.6%, 2015년 0.6%, 2016년 0.7%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마저도 돌봄지원예산에 54.4%가 몰려있고, 여성일자리(9.9%), 전문인력양성(0.4%), 여성친화도시구축(1.1%) 등의 정책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
또한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은 본예산대비 2013년 3.9%, 2014년 2.7%, 2015년 3.4%, 2016년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성인지예산도 보건복지여성국에 32%(2016년 예산)가 몰려있는 등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국이나 과학문화사업본부 등에는 매우 낮은 비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은 적어도 지금의 두 배인 10%는 되어야 한다"며 "이는 권선택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시장은 답변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는 성인지예산이 올해보다 40%가량 늘어났다, 매우 희망적이다"라면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2014년 19건(39%), 2015년 22건(29%), 2016년 28건(26%)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실효성 없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콘택트산업', 즉 텔레마케터를 예로 들었다. 현재 텔레마케터의 99%가 여성인데, 특정 성비가 과도하게 높다고하여 남성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난센스'라는 것.
'텔레마케터'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특정 성비가 높은 것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라며 여성들의 낮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계적인 성비를 맞추는 식의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콘택트산업에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성격이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동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필요', '공무원 인센티브지원',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선정 필요' 등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의 목표치 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