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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월 25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통과한 뒤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월 25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통과한 뒤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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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 19세~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배당정책이 통과되었다. 청년 배당은 청년에게 제공해주는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경제학계나 정치권에서 학파와 성향에 따라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성남시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신념윤리'에서 나온 것일지 '책임윤리'까지 고려해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책의 결과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가 최초 도입 '청년배당', 필요하다

1929년 대공황이 터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요측면 경제학이라고 불린 케인즈 주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최고세율이 높아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국제적인 무역의 확장, 석유파동, 베트남 전쟁 등이 겹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자 통화주의자들과 공급중시론자들이 주류로 나서고, 이후로 지금까지 노동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불평등은 확대되며 임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온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과실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윤을 나누는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에게 뺏긴 수입을 찾아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하도록 내몰릴 것이다"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소득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가계 가처분 소득이 기업 가처분 소득 증가에 비해 3분의 1도 늘어나지 못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로, 우리나라 통계 집계 문제의 한계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030세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7%에 불과했다. 실업을 당한 노동자들이 실직 이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09년 기준으로 평소임금의 6%인 것을 봤을 때 사회안전망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사실 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임대료는 너무 비싸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발생한 특허권 위반 사건에서 기소율이 5%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창업을 해도 재벌들에게 언제 먹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두뇌 유출'과 '특허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도 생계형으로서 버티겠다는 중소 기업의 17% 밖에 살아남지 못하며, 과학 기술형 조차 33%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사업에서 무너져도 효율적인 파산회생 제도가 없으니 다시 주저앉는다.

또 정규직 전환 비중도 10% 정도여서 안정을 찾기는 힘들다. 이게 오늘날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이다.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대성공'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서야 부각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나미비아에 있는 오미타라에서 '기본소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엄청난 비판이 가해졌다.

하지만 실험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고용도 늘어나고 구매력도 증가해 마을에 활력이 돌아 엄청나게 성장했다. 빈곤선은 1/5 정도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줄어들고 소득은 눈부시게 늘어났다.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성공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나미비아는 '상황'이 다르다며 기본 소득 제도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청년배당정책을 일축해버렸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청년배당정책을 '비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청년배당정책을 '비난'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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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이지, 값싼 몇 푼의 용돈이 아니다"라며 청년배당을 '아편'과 같다고 하였다. 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기를 갖다 던져주면 그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낚시를 하더라도 낚싯대가 있어야 한다. 이자를 붙여 낚싯대를 빌려주는 것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낚싯대를 사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실습을 위한 낚시대가 필요하다. 수입이 없어 돈을 빌려야 하는 청년들에게 월 '몇 푼' 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일정 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구직 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며 청년배당정책을 지지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양복 빌려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하고 큰돈"이라며 새누리당의 의견을 반박했다.

지금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수 5060세대이거나 그 이상이다. 이들은 안정적 노후를 기대해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으로 가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증가가 더디어 구매력 부족하게 된 청년세대가 등장하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이러면 결국 '노후보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안정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안정됨의 역할을 '기본소득'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나온다. 예산문제이다. 이것에 당장 내년 들어갈 예산은 113억이고, 시행 대상을 늘리면 670억이나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추가적 세금 없이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마련하고, 지급 방식도 성남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형태의 '상품권' '카드'로 다양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노리고 있다. 어쨌든 예산문제는 지방정부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

신해철은 복지를 '자동차와 보험사'에 빗대어 설명한 적이 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주유소에 갈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은 제공해준다며 자동자는 사회구성원, 기름은 복지, 주유소는 목표, 보험사는 정부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이번 청년수당이 '기름 없는 최신 자동차'에게 제공해주는 적절한 '기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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