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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를 두고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경남도교육청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경남도의회 특위가 "수천억 원대 비리 실체가 드러났다"고 발표하자, 경남도교육청은 "의혹 제기가 황당한 수준"이라고 했다.

박춘식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 특위는 지난 7월부터 100개교를 대상으로 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6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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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학교급식 예산집행 과정에서 ▲ 입찰시 동시투찰·담합 의혹 4852건에 1711억 ▲ 예산 부당 집행 73억 ▲ 부정당·유령·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 ▲ 1인 수의계약·분리발주·지명경쟁 부당 8768건 2768억 ▲ 입찰공고 부적정 140건 75억 원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학교급식 행정이 각종 부정과 비리를 키우는 온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학교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이들 비리를 묵인했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라 밝혔다.

또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는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이 관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비리 액수 왜곡, 객관성 결여"

 이헌욱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17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헌욱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17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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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표에 대해, 17일 경남도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도의회 특위 중간발표는 비리 액수를 왜곡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급식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급식 종사자와 학교를 비리집단과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급식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뒤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경남도의회 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동일 주소지 등록업체의 동시 투찰'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회사와 사무소, 차량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관서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조달청․농수산유통센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 진행과정에서 이런 업체 등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불가하다"며 "낙찰업체에 대해 현지 확인 뒤 자격 여부를 해당 관서에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입찰 담합 후 식자재 독점 공급'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입찰은 대면이 아닌 전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들끼리 담합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의도적인 투찰 포기가 있었다면 형사법상 범법행위이므로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입찰 유효조건 금액인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3%를 넘어 투찰한 경우에 대해서도 입찰 무효는 아니므로 학교는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밖에 경남도교육청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했던 몇몇 학교에서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했고, 일부 지적에 대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낙찰 방식에 따른 예상 잔액을 미리 파악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지사-박종훈 교육감, 18일 오후 회동

한편 무상급식 지원예산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18일 오후 회동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17일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가 끝난 오후 4시께 도의회 의장실에서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회동은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때 박 교육감이 면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5일 홍 지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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