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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오른쪽)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견에 동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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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5조 원, 1조7천억 원 씩을 투자해 공동 진행하기로 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KF-X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구도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4~5일 공동개발에 대한 협력안 도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결과 인도네시아 측의 과도한 요구(기술공유와 일감배분 요구 등)로 인해 사업협력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설령 인도네시아와 협상이 원만히 진행됐다 해도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구도"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기술 공여는 피공여국(기술을 받는 나라)이 정당한 자국방위에만 사용' '유엔 헌장에 명기된 집단적·지역적 방어에 정당하게 사용' '저개발국가가 국가건설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규제법(AECA)과 '해외원조법(FAA)'를 들었다.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 제3항과 해외원조법 제505항에는 "피공여국이 해당 장비 및 체계를 미 정부 사전승인 없이 제3국(또는 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에 대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미국은 방산기술을 제공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단장은 "미국은 21개 분야의 KF-X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핵심조건은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국방위 목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방산기술 및 장비이전은 오직 한국에만 적용되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이를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전투기 독자개발을 시도했던 일본(FS-X), 이스라엘(Lavi), 대만(IDF 경국)은 기술보안을 이유로 개입한 미국의 비협조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김 단장은 "정의당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도네시아 공동개발에 따르는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면서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강행할 경우, 향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여러 사실 관계를 따져볼 때 박근혜 정부의 최대 스캔들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가재정 26조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 국내 자체 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또 추가적인 재원 소요에 대한 재정 단계의 검토마저도 모두 생략된 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난맥상이야말로 전투기 개발 사업의 미래 위험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