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의 한 관계자는 10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라'는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침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는 10월 23~24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졌다. 본 투표일인 28일의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함은 해당 구·시·군 선관위가 4~5일간 맡아 관리하였다.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한 기간에는 참관인들이 투표함의 안전히 관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 감시하기 힘들다. 선관위 스스로가 철통 감시해 주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처지다.

사전투표함 CCTV 관리 지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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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9시 뉴스의 4.29 재보선 사전투표함 CCTV 관리 부실 보도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함 CCTV 관리가 제대로 안됐음을 지적한 KBS 9시 뉴스 화면(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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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 관리상의 이 같은 허점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상반기 4.29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재보선이 이루어진 네 곳 중에서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세 곳(서울 관악을·성남 중원·인천 강화)의 사전투표함 CCTV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KBS 9시 뉴스에 보도됐다. 이 사안은 최근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에 의해 집중 추궁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법령에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20.1%이고 사전투표율은 3.58%였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없었으나 구시군 의장선거 1곳(고성군), 시·도의회선거 7곳(서울 영등포구, 부산진구, 기장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경기도 의정부, 광명시), 구·시·군의회선거 12곳(서울 양천구, 부산 서구와 사상구, 인천 남구와 부평구, 울산 중구, 경기도 김포시, 충북 증평군, 전남 목포와 신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사천시)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선관위의 현행 사전투표함 관리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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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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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이 5월 29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선거일까지 투표함이 보관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투표참관인 등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부표함의 보관상태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 관리관·투표 관리관 또는 사전투표 참관인·투표 참관인은 녹화 기간에 언제든지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 법률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