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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선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기 앞서 업무보고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뒷줄 맨 왼쪽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 국감장에 선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기 앞서 업무보고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뒷줄 맨 왼쪽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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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투입된 예비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편법이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문제없다'며 청와대를 감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의견 수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편성해 집행했다"라며 "나중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서 예비비 편성요건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김용남 "노무현 정부도 기자실 통폐합에 예비비 사용", 야당 발끈

새누리당은 예비비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질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비비 문제가 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춘석 의원의 질의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작년 예산안 편성 당시 국정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준 것 아니냐"라며 "야당은 마치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기자실 통폐합 작업에 예비비 55억 원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 뒤에 여당 의원이 나서서 마치 질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태도는 국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변칙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국정화 문제와 예비비 편성을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핵심기술 이전 불가 미리 알아", 대통령 보고는 안 했다

기술이전 무산 관련, 집중포화 맞은 김관진 실장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기술이전 무산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 기술이전 무산 관련, 집중포화 맞은 김관진 실장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기술이전 무산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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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장관 당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의 단초가 된 차기 전투기(F-X) 도입 사업을 주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책임론도 거세게 일었다.

김 실장은 이날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KF-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외교안보수석 주관으로 토의한 게 6월 초이고, 그 뒤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9월 안보실장이 되고 나서 4가지 핵심기술을 받을 수 없으니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기술이전 거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대통령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라며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포함해 종합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술 이전 불가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4가지 핵심기술은 우리가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이라며 "이 기술을 안 받으면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4월 김 실장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F-X사업과 관련해 "국방업무에 국방장관이 책임을 안 지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 어떤 것도 장관의 책임"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김 실장의 경질 등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성우 홍보수석 익명 브리핑도 도마에

'익명 남발' 지적받은 김성우 홍보수석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23일 국회에 나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익명 남발' 브리핑에 대해 지적받은 후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익명 남발' 지적받은 김성우 홍보수석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23일 국회에 나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익명 남발' 브리핑에 대해 지적받은 후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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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우 홍보수석의 '익명 남발' 브리핑도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의원은 "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왜 '관계자'로 해달라고 하느냐"라며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서도 관계자로 해달라며 브리핑을 했는데 떳떳하지 못하다면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 된다, 브리핑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홍보수석은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브리핑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관례대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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