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뒤집자."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요?"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1일 창원 시내버스정류장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청년들이 다양한 주장을 담은 글을 대자보로 만들어 부착한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며 대자보를 읽어보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대자보는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대자보에는 "재벌 곳간은 넘치는데, 아버지 월급을 뺏어 일자리를 만들라고요?"라며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우리가 뒤집자"라고 써 있다.

버스 기다리는 시민, 대자보에 눈길

아래는 해당 자보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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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창원시내 버스정류장에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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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곳간은 넘치는데 아버지 월급을 뺏어 일자리를 만들라고요?
·재벌 사내보유금 조금만 풀면→(157조 정도)
·최저임금 1만 원 적용(4년간)
·45만 청년실업 해소(3년간)
·300인 이상 기업 87만 명 정규직화

재벌세상 나쁜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우리가 뒤집자. 11월 14일 in 서울

다른 대자보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요? 젊은이들이 입학해서 대학 졸업까지 송아지 24마리(8510만 원)가 든다"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졸업 후 기다리는 건 비정규직"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명예퇴직금도 위로금도 없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법적 걸림 없이 입맛대로 해고 가능"하다며 재벌만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뒤집자"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 자보의 전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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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창원시내 버스정류장에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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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요?

젊은이들은 입학해서 대학 졸업까지 송아지 24마리(8510만 원)가 든다. 그러나, 졸업 후 기다리는 건 비정규직.

2015년 정부의 노동개악을 들여다보면?
·35세 이상 노동자, 2년→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해고 가능(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의 일), 명예퇴직금도 위로금도 없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법적 걸림없이 입맛대로 해고 가능.

재벌만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뒤집자. 11월 14일 in 서울

"청년희망펀드는 정치 쇼"

또 다른 대자보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로 운을 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희망펀드를 비판했다.

글쓴이는 "오늘 아침 저는 절망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처녀총각 단체미팅을 주선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 정부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고 썼다. 이어 "청년들이 정말 연애를 못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대자보는 "지금껏 나온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피크제, 청년희망펀드 등의 정책들, 전혀 실체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위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부담으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고임금을 받는 부모님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고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그러나 최근 6년간 상장기업의 사내보유금은 158%나 늘었습니다. 투자는 오히려 0.2% 줄었습니다"며 "기업이 돈을 벌면 고용 등의 투자를 하여 서민들까지 배부를 수 있다는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러한 신앙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몇 년간이나 지켜봐 왔습니다"라고 했다.

대자보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글쓴이는 "이 제안은 정말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돈을 어디서,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청년',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20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은 퍼포먼스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글쓴이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종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서 모금하여 나누어 주는 것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인가요?"라고 물은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 정부의 수장이라면 정부의 수장답게 법을 통해 복지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알맹이 없는 청년문제 대책을 말하는 것은 그만 두십시오"라며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7포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게 맞선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척 하는 대에 더 이상 청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라며 "지금이 이념전쟁을 할 때입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접어두시고 진정 한 국가의 수장으로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글을 매조지었다.

아래는 이 대자보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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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창원시내 버스정류장에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절망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처녀 총각 단체미팅을 주선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연애를 못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껏 나온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피크제, 청년희망펀드, K-Move 등의 정책들, 전혀 실체가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위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부담으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고임금을 받는 부모님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고요. 그러나 최근 6년간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58%나 늘었습니다. 투자는 오히려 0.2% 줄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고용 등의 투자를 하여 서민들까지 배부를 수 있다는 신앙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러한 신앙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몇 년간이나 지켜봐 왔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어떨까요? 이 제안은 정말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선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얼마씩 모아 청년에게 나눠주자!'인 것도 황당하지만, 그거나마 제대로 된 계획이 없습니다.

돈을 어디서,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청년', '희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20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은 퍼포먼스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 청년들에게 일 년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종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서 모금하여 나눠주는 것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 정부의 수장이라면 정부의 수장답게 법을 통해 복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평균연봉 1988만 원 받으러 해외로 가라는(중동으로 가라는) K-Move 정책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알맹이 없는 청년 문제 대책을 말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7포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보장되는 기간이 짧으니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게 맞선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척하는 데에 청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이념 전쟁할 때입니까. 북한, 몽골을 본받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접어두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