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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단하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19일 해단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혁신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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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당내 국회의원 79명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특히 이번 제안을 주도한 최규성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계기로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현역 의원 하위평가자 20% 공천 배제' 방안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출범 146일 만에 해단하게 된 혁신위는 즉각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반발하며 마지막까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추진

호남 출신의 3선인 최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의 60% 이상(128명 중 79명)이 서명한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제안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여야가 같은 날 국민 전원의 직접투표로 총선 후보를 뽑자는 내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안과 거의 같다. 단, '국민 70% + 권리당원 30%'로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나서는 후보의 자격이다. 제안서는 5대 중대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당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아래 평가위)가 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하급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사람도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안서와 혁신안이 상충되는 것이다.

제안서에는 전략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의원)를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당 대표고 아니고 계파도 아니며, 오직 국민들만이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목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20%를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입법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여야가 별도의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법제화한 뒤 현역의원 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보고받았다.

최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 지역구처럼 야당에게 쉽지 않은 곳은 정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는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평가로 후보를 걸러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당헌 부칙 2조에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입법화되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라며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도 지난 의총 때 '(오픈프라이머리는) 의원들이 입법화하는 문제다, 의원들이 우선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하면 평가위는 자연스럽게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다.

새정치 의원 60% 서명했지만...

제안서 서명에는 혁신위에 비판적인 호남·비주류 의원뿐만 아니라 노영민·이해찬 의원 등의 주류도 참여했다. 그러나 일부 비주류를 제외한 다수의 의견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현역 의원 평가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당의 한 주요 관계자는 "제안서에는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만 명시됐고 평가위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다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큰 취지에 공감해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도 "제안에 참여한 의원들 중 내용을 면밀히 보지 않고 서명한 분이 꽤 있는 듯하다"라며 "현역 의원 하위평가자 20%를 정리한 다음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정도에서 서명하신 분0 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안서를 읽어보면 관련 내용이 다 있다"라며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면 국회의원이 한글도 모른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총을 소집해 오픈프라이머리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최 의원이 주도한 제안서가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칫하면 현역 의원 '물갈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득권 지키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이미 당헌·당규로 확정된 혁신안을 무효화하자는 주장은 의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며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에 공천 문제를 건드릴 의원이 어디 있겠나"라며 "최 의원이 타이밍(시점)을 잘못 잡았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법제화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면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하려던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반발로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다.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혁신 피하기 위한 발상 아닌가"

19일 해단을 공식 선언한 혁신위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이 주도하는 '현역 의원 물갈이' 무효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제안서와 관련해 "혁신안이 중앙위와 당무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을 묵살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은 혁신을 피해가기 위한 발상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입법 문제라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라면서도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거나 뇌물죄를 확정 판결 받은 사람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 가능하다는 게 새정치연합와 대한민국을 위한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