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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 표현을 바꿔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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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2일 오후 3시 15분]

교육부가 12일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확정해 발표했다.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를 '역사쿠데타', '제2의 유신'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 전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센 것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42년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이후, 1973년 5월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발행을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97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됐다. 당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꿀 경우 획일적인 역사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고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한 뒤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2017년부터 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황우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밝히기에 앞서 현행 검정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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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국정화 총대 멘 황우여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 표현을 바꿔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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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은 "지금의 역사 교과서들은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역사 인식 이해에 혼란을 주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근대 이후 산업화를 최단 시기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특정 이념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직접 오류를 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의를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국민이 걱정하는 이념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 주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키우기 위해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만들겠다"면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예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발전상을 공정하게 기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최고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실 오류가 없고 이념 편향성이 배제된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