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국정교과서 발행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인 '균형 잡힌 역사 교육'과는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실이 교육부의 '세계주요국(OECD 포함)의 교과서 발행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오마이뉴스>에 제공했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은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서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에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을 지시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교육부 산하 교과서 교재 센터(NCEM)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여기에 역사교과서도 포함된다. 정부가 교과서를 개발하는 이유는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2만 명으로, 서울 서대문구(31만4000여 명)과 비슷하다. 서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7곳이다. 한성과학고를 제외하면 서대문구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6곳에 불과하다. 민간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기에는 아이슬란드 시장이 너무 작다.
그리스의 경우, 교육부가 민간에서 제작된 교과서 가운데 심의를 통해 1종을 선택한다. 100% 국정제라고 하기 어렵다. 터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세 나라가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같은 이유로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국정제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하나의 교과서'라는 건 독재적 발상이다. 2013년 역사교육과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보고서에는 하나의 역사 교과서는 퇴행적이며 특히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