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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반대하는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와 대경진보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민중과함께'는 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개악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양산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안하무인격으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며 "노사정 밀실 논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대구민중과함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맘대로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 강제 임금삭감법, 노조무력화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실질적으로 강행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정권과 새누리당과 노동자민중을 배신한 한국노총의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무능과 각종 권력형 부패, 비리로 얼룩진 자신들의 과오를 노동개혁으로 면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게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와 공격본능, 저급한 국가주의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대구의 청년실업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영세사업장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노사정위 야합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선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포화상태인데도 노사정 야합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교 알바노조 대구지부장은 "이번달에 나는 166시간 일하고 100만 원 남짓 벌었다. 하지만 등록금도 못 내고 병원에도 가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우리와 같은 미래가 없는 시민들을 양산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이대동 '포럼 다른 대구' 대표도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회계조작이라도 했지만 이제 이런 조작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도 무시한 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성과 강요, 일반해고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에 대해 80%가 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노사정위 합의안 자체가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와 새누리당 해체, 노동법개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정 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임금노동자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5%p)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해고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81.2%가 우려한다고 밝혔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59.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