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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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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의 역사 교과서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지난 7월 22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방미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7.31. 김무성 대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노조 쇠파이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비슷한 기조의 말을 했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2015.9.2.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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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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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교과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화가 이미 결정됐으며 발표 시기만 남았다는 투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를 '국감 방해'로 규정해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교과서 국정화 독촉은 계속됐다. 몇몇 발언을 전한다.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객관성, 공정성, 이념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통합 교과서로 갈 거냐, 국민분열 교과서를 방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고 있다."(2015.9.22. 원유철 원내대표)

"학부모는 물론 학생조차 단일 교과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7종의 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때문에 오류투성이고, 전교조 논조와 흡사한 내용이 만연해 있는 교과서에 손을 댈 때가 됐다."(2015.9.22.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과 일부 학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획일화, 친일·독재 유신 시대 회귀로 단정해놓고 있다. 교과서 문제는 7, 8종 교과서의 왜곡이 심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균형적 시각의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2015.9.22. 강은희 의원)

하지만 반발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학교 역사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고려대·덕성여대·부산대·서원대·성균관대·연세대 교수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2015.9.2. 서울대학교 교수 34인)

법학자들도 반대 성명에 나섰으며, 교사 1만5천 명이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모여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작성하던 연구진들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없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 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검인정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다."(2015.9.17. 교사 1만5701명)

일단 정부는 다음 달 안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어제까지의 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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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표지.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국사 국정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은 지난해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교육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였다. 극우 뉴라이트 사관으로 문제가 됐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알려졌고, 현장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건대 나는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물론 학생들의 반발로 내가 다녔던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었다. 결국, 오류로 가득했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은 0%대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검인정 체제'다. 교육부가 처음에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개략적으로 발표하고, 이 기준에 맞춰 사설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교과서를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교과서로 인정해 준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인정한 교과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교과서로 선택한다.

그런데 '국정화 체제'라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단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교과서만이 교과서로 인정되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교학사 교과서 대규모 채택 철회 이후, 정부가 국정화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솔직히 설마 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경악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지니까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니, 속이 뻔히 보이지 않는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승을 거두자 새누리당은 즉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 철회되자 국정화를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지면 국회를 없애고, 대선에서 지면 나라를 없앨 판이다.

단 하나의 역사 교과서. '독재(獨裁)'라는 말은 '단 하나'를 의미하는 '독(獨)'자와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재(裁)'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재'라는 글자에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존재한다. '단 하나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곧 '독재(獨裁)'인 것이다.

'긍정 사관'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정 교과서가 가질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만큼은 언급하고 싶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랬고, 과거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들도 그랬다. 이들은 '긍정 사관'이라는 말을 자꾸 언급한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2015.9.2. 김무성 대표)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역사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는 것이 억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증거를 찾은 것 같다. 새누리당에 김무성 대표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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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김용주(김무성 대표 부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의심의 여지 없다" 김용주(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부친)씨의 친일행적과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열렸다. 연구소측은 공개검증의 배경으로 "김 대표측과 극우언론이 김용주의 친일행적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공공연하게 애국지사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연좌제에 반대하지만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나 연고자가 친일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는 경우, 친일행적을 부인 또는 왜곡하는 경우, 친일청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측의 최근 대응은 이 세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근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 방직 회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의 친일 논란에 "행적에 친일과 애국이 모두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분이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군의 소위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인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오늘날까지 일부 시민에게 '반인 반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버지의 친일 행각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그 분의 딸은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는 산산이 와해했고 독립운동가들은 보상받지 못했다. 남북은 분단되었으며 결국 집권한 것은 이승만과 김일성이었다. 친일파를 척결하자는 반민특위는 이승만의 계략으로 무너졌다. 김구와 여운형은 암살당했고 김규식은 납북 당해 숨졌다. 역사적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친일파는 없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현행 교과서가 '부정의 역사관'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학교 국사 교과서 집필 지침에 따르면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 실제로 독립운동사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다. 단체의 이름이 너무 많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지만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적어도 일제의 폭거에 저항한 조상들을 볼 수 있었다. 김구, 김원봉, 지청천, 김두봉, 나석주, 김상옥, 윤봉길, 이봉창, 무정, 김좌진, 홍범도, 서일의 이름을 교과서가 아니라면 알 수 없었다. 나는 지금의 교과서로도 우리 역사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대체 어느 쪽이 '부정의 역사관'인가?

세 번째로 볼 것은 '긍정의 역사관'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다. 우리 민족이 고대에 아시아 전부를 지배했고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물론 위조된 책이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환단고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다.

무엇이 긍정인가. 다 덮어 두고 좋은 것만 뽑아서 '아이 좋아' 하는 게 긍정인가. 그것이 역사라고 믿으시는가. 그럼 차라리 <환단고기>를 교과서로 가르치시라. 그건 역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뽕'이다.

긍정의 역사든 부정의 역사든 상관없다. 단순히 원하는 것은 '진실의 역사'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색깔을 입히지 말고 역사를 진실대로 가르쳐 달라. 누가 민족을 배반하고 살아남았으며, 누가 정의를 따르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알려주는 것이면 만족한다.

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저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제대로 살펴보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다음엔? 만약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했다고 치자. 하지만 역사를 향한 왜곡과 위협을 그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도 막을 수 없었던 '교학사 교과서'가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될까.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만들면 되는 걸까. 그렇다면 진보적 역사관을 영원히 수호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역사를 향한 위협은 항상 실존하고,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이라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 교육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체제다. 많은 학생이 공부하는 EBS 교재 제작에서도 외압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여운형과 전태일, 조봉암을 교과서 내용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장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든, 옳은 것을 옳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바뀌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교과서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의 해석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비판할 수 있는 학교여야 맞고, 사료를 이용해서 교과서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학교여야 맞다.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얼마든지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여지는 각자가 가진 생각에 따라 다른 색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그 해석이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교육에 관해서라면 극단적으로 현장 중심주의적인 사람이다. 교육 지침이 아무리 바뀌어도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다. 교육부가 날림 교과서를 만들어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현장이 있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무조건 외워야만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단지 '교과서에 나왔다'는 말만으로 모든 것이 진실이 되는 현재의 교육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과서를 단지 자료의 하나로 취급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교육에 찬성한다. 차라리 비판받을 소지가 너무 많아 너덜너덜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 교과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회에 찬성한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교육이 만들어지는 독재를 반대한다.

○ 편집ㅣ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