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아래 도교육청)이 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제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서 도내 초중고교생 약 200만여 명을 잠재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등의 부적절한 설문 내용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다 인권위에 제소당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관련 기사 : 초등생에게 "야동 봤나"... 경기교육청, 왜 이러나)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회장 안금옥)는 17일 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 15만여 명에게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는 지난 8일 도교육청이 시행한 공문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음주운전시 처벌 감수" 경기교육청 '서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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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경기도교육청은 17일 현재 확인한 바로는 ‘당장 공문 내용 등의 수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임정훈	관련사진보기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 공문에는 도교육청 소속 전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문을 받은 학교들에서는 교장-교감의 강요로 전 교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반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7일 현재 다시 확인한 바로는 '당장 공문 내용 등의 수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17일 전화 통화에서 "서약서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얼마든 인권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교권보호의 차원이지 인권침해를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준비와 강의 일정 등으로 바빠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문제가 된) 표현이나 (서약) 방식의 문제는 추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공문에 대해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인권위 출신의 김민태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어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이를 무시했고, 음주의 경중마저 외면하고 처벌 감수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침해, 원하지 않는 서약을 강요하므로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안금옥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회장은 "도교육청의 정책 가운데 인권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내 초중고교나 도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을 두고 계속 논란과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도교육청이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