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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학부모 밴드는 지난 8월 21일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되자, 찬성하며 손을 든 의원들의 모습에 이름을 적은 사진을 만들었다.
ⓒ 양산학부모모임	관련사진보기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시·군의회에서 통과됐다. 학부모들은 찬성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예산을 들여 EBS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를 사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혜 대상이 되는 서민자녀는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안팎을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경남도 조례'를 통과시켰고, 진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지난 8월 21일 양산에 이어 9월 4일 거창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남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창원시(의회)는 아직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통영시의회는 9월 7일 열리는 임시회 때 이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무상급식 중단 조례'라 부른다.

양산 이어 거창군의회도 통과... 새누리당 찬성

최근 양산시의회와 거창군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새누리당 한옥문 의장과 정경효·김정희·이정애·이기준·김효진·이호근·이상정 의원, 무소속 이종희 의원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거창군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재경·변상원·김종두·박희순·최광열․·표주숙 의원과 무소속 강철우 의원이 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의원과 무소속 이홍희·형남현 의원은 반대했고, 이성복 의장은 기권했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뒤, 한 학부모는 방청했다가 나오면서 복도에서 의원들을 향해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방청하던 학부모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거창급식연대는 '무상급식 예산을 없앤 의원들'이라고 명명한 명단을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거창급식연대는 "4일은 거창군의회, 무상급식의 마지막 희망을 날려버린 날"이라며 "군민과 학부모들의 뜻은 무시하고 약속도 파기하며,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사실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거창급식연대의 한 학부모는 전화통화에서 "많이 속상하고 분노한다, 황당하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가 싶다"며 "이렇게 한다면 군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 홍준표 지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도지사 원하는 대로 되는데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양산시의회는 죽었다"

양산지역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학부모 밴드는 지난 8월 21일 양산시의회 방청석에서 본회의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날 조례가 통과되자 학부모들은 "거짓말쟁이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학부모모임은 조례 통과 뒤 "양산시의회는 죽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학부모모임은 조례 표결 당시 찬성에 손을 든 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름을 적어 해당 의원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무상급식 중단 조례에 손을 든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표로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