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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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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에 쓴소리를 던졌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혁과제 추진을 강조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각을 세운 것이다.

경제침체와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제안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가 재벌개혁 성과를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또한 청년·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의 방식으로 풀 것을 강조하면서 국회 안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3일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말한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라고 운을 떼며 정부·여당에 추진 중인 4대개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개혁이 신자유주의로 흘러 다시 병폐를 만들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며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 재벌은 '이익' 양보해야"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라며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 실천하겠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날 김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을 언급하며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라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마련한 '기업 구조개혁 5대원칙'과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소개하며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5+3 원칙'에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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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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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을 두고는 '사회적 대타협'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라며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양보해달라"라며 ▲ 노동시간 단축 ▲ 정시퇴근제 ▲ 여름집중휴가제 등을 제시했다. 재벌·대기업에는 "'이익을 양보해달라"라면서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고용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 청년채용할당제 의무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는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라고 제안하며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남북정상회담'·'남북국회회담' 제안

이날 이 원내대표는 남북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최근 남북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호평했다.

또한 ▲ 남북 합의서 체결 ▲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제안하며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올해 안에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하며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개최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원내대표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장관의 선거법 위반은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 된다"라며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