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지난 1월 신년 첫 일정으로 백령도를 방문했다. 당시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군복을 차려 입고 장병을 위로했다. 천안함 위령탑에도 참배했다.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또 진보진영에서 금기시돼 왔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모두 진보정당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안보' 분야를 강화하는 행보로 읽혔다(관련기사 : 정의당, 사민주의와 북한인권법 사이에 서다).

지난 8월 30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정의당 입당은 그런 행보의 첫 번째 정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김 편집장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다. 그는 14·15·16대 국회에서 국방위원 보좌관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후 공군과 육군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그가 창간한 <디펜스21플러스>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전문 잡지로 손꼽힌다.

지난 2일 서울 서소문에 <디펜스21플러스> 사무실에 김 편집장을 만났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야당은 추억에 정치에 젖어 안보의 새로운 가치를 보지 못하고, 여당은 안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써먹으려 한다"라며 거대양당의 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도 그때만이고 다 잊는다, 안보를 이해과목이 아니라 암기과목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김 편집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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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0일 정의당 입당 의사를 밝힌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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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써먹을 때만 불렀다"

- 정의당 입당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한 달 전만 해도 정의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심상정 대표께서 '안보에 강한 진보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운명적인 예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일하게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다. 당시도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다. '반미주의자'와 일한다는 핀잔을 많이 들었다. 심 대표의 제안을 받았을 때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오만하다. 야당은 안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매번 여당의 안보공세에 침몰했다. 추억의 정치에 젖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했다.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여당은 안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써먹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 정의당이라고 봤다.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민주당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을 8년이나 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에서 일했다. 이력을 보면 '왜 정의당인가' 만큼 '왜 민주당(새정치연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별한 건 없다. 안 불러줬다. 가끔 부를 때가 있지만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만 불렀다. 김대중·노무현 같은 정치인들은 전문가를 만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것이다, 당신이 힘을 보태주면 할 수 있다'는 목표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도와도 그때뿐이고 다 잊는다. 안보를 이해과목이 아니라 암기과목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

선거 때마다 안보 이슈가 나오는데 그걸 버텨낼 내구력이 없다.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남들도 지지한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부적절한 실언과 실책이 계속됐다. NLL 사태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군기지에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왜 노무현은 제주도 기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피면 이명박 정부에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다.

NLL 사태의 경우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야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화록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대화록의 소재가 어디인지도 몰랐다. 그 순서 그대로 여당에 당하지 않았나.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랐다. 자신들이 한 일의 가치도 제대로 모르는데 외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지금의 야당은 과거를 추억하기만 할 뿐 단절돼 있다. 과거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학습하지 않는다."

"'안보세력'을 은패·차별·학대한 건 보수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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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하면 보수와 우파의 가치로 여겨진다. 그것은 허구다. 원래 안보는 공동체의 가치다. 주권자인 시민의 안보가 안보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동안 왜곡된 안보만 경험해 왔다. 안보의 모든 기능은 정부가 독점하고 보수우파가 주도했다. 시민은 거기에 따라야 했고, 야당은 끌려만 다녔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적 고정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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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전문가의 영입을 놓고 심상정 대표의 '우파적 외연 확장'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충분히 그런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안보' 하면 보수와 우파의 가치로 여겨진다. 그것은 허구다. 원래 안보는 공동체의 가치다. 주권자인 시민의 안보가 안보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동안 왜곡된 안보만 경험해 왔다. 안보의 모든 기능은 정부가 독점하고 보수우파가 주도했다. 시민은 거기에 따라야 했고, 야당은 끌려만 다녔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적 고정관념이다.

안보는 시민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인을 세워 자신의 자원을 위임해준 것이다. 안보의 주인은 시민이고 대리인은 군대다. 지금은 거꾸로다. 군대가 주인이 됐고, 시민은 그것에 동원되고 복종하는 게 안보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이것을 본질로 되돌리는 게 진보적 관점의 안보다. 진보가 '안보'라는 말을 터부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안보는 진보와 다시 융합돼야 한다."

- 보수우파의 '왜곡된 안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수의 안보는 매우 치명적 결함이 있다. 안보는 시민이 '안전해졌나, 그렇지 않았나'라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우파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지난 보수 정권 7년 동안 국가의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 전쟁 위기, 국지전 위기가 계속됐다. 사람들이 죽고, 피난민처럼 수용됐다. 물적·인적 손실이 많았다. 이 결과의 실패를 따져 봐야 안보가 된다.

그러나 보수우파는 '누구 때문'이라는 말만 한다. 그게 '종북세력'이고 '북한'이다. 북한은 당연히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안보를 지켜야 한다. 그 실패를 놓고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과 군대의 위신을 세우는 것에만 몰두했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여당이 대답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질문을 하고 야당이 답변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계속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뒤바꿔 버렸다. 그전에는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북파공작원 문제, 국군포로, 고엽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공론화한 건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다. 전사자 유해발굴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다. 지금의 '소위 안보세력'은 민주정부 때 가장 명예로웠고 대우를 받았다. 이런 성과가 지금은 야당의 적이 돼 있다.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책무를 다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야당을 죽이는 성과가 됐다.

보수 정권이 이런 성과를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떠드는데 야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 자신들이 차려놓은 잔칫상에서 내쫓기고 있는 거다. 명백한 관리부실이다. 역사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진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의 존재를 은패하고 차별하고 학대했던 주범은 바로 보수정권이다. 이것이 바로 진보가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턱 관절 이상으로 면제라더니 갈비는 잘 뜯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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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우파의 안보는 특권층의 안보다. 군대를 안 간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수석, 국정원장을 우리는 지겹도록 겪었다. 사정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총리는 병역제도 시행 이후 3명밖에 없는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갔다. 하악(턱)관절 이상으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갈비는 잘 뜯더라. 또 디스크로 빠졌다는 사람이 골프 칠 때 허리는 잘만 돌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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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안보'라고 하면 보수를 떠올린다. 어떻게 하면 진보가 안보 의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수우파의 안보는 특권층의 안보다. 군대를 안 간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수석, 국정원장을 우리는 지겹도록 겪었다. 사정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총리는 병역제도 시행 이후 3명밖에 없는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갔다. 하악(턱)관절 이상으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갈비는 잘 뜯더라. 또 디스크로 빠졌다는 사람이 골프 칠 때 허리는 잘만 돌리더라.

보수우파의 특권층은 딱 '군대를 안 갈 만큼'만 아프다. 다종화·경량화된 질병 개발에 힘쓰신 분들이다. 정부 여당에 인사들의 군 면제 비율은 일반 국민 평균의 7배 정도가 된다. 오죽하면 연평도 포격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소집된 맴버 가운데 절반이 군 면제자였겠나. 군대를 안 가는 건 좋은데, 안보를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전쟁과 군대에 감수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다.

군인은 절대 전쟁주의자가 아니다. 말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투 행위에서만큼은 군인보다 신중한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전쟁과 군대에 감수성이 떨어지는 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한다. 오히려 '안보'라고 하면 피해의식까지 보이는 진보적인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다.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있다. 진보가 안보를 이야기하면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 안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안보'와 함께 '특권층의 감수성 없는 안보'를 바꾸면 안보는 튼튼해진다. 진보가 이런 안보론을 쓸 수 있다. 그것으로 중도세력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보수우파 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최근 목함지뢰 사건으로 진행된 남북협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은 좋게 평가받는다. 최근 국내외 정세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정확히 봐야 한다. 과거 우리 주변의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힘을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온 적도 없다. 중국도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칼집에 칼을 감췄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말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랬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외교의 계절'이었다. 6자회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을 비롯해 주변 4강이 일제히 힘을 앞세우는 국제정치를 하고 있다. 그 사이의 외교적 틀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힘을 앞세우는 국제정치에 최초로 올라선 정권이다.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위신을 재설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만이 힘도 과시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과 사이는 계속 악화되고, 중국은 두렵고, 미국은 눈치를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간 건 미국과 앙금을 쌓기는 하겠지만 매우 잘한 일이다. '힘의 국제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남북 간의 합의 같은 성과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정의당 가는 길에 지뢰 제거하는 게 역할"

-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아직 그런 로드맵은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청년 군사전문가 양산에 관심이 많다. 진보적인 청년들 가운데 군사 분야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청년들의 열정을 전문성으로 당이 흡수하면 좋겠다. 또 심 대표가 집권을 위한 '예비내각'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방의 전문성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보수우파의 안보공세와 편가르기, 색깔론에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힘쓰고 싶다."

- 이번 입당 결정을 두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설 생각인가?
"심 대표가 입당을 제안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당에 갔으면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줄 서고 충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모든 선출직이 당원 직선제다.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어디에 줄서지 않아도 된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분야에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책 발전이 우선이다. 출마는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 대중성에서는 자신있다. 밀실에서 흥정하는 건 해보지도 않았고 자신도 없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직은 시건방진 소리다. 당을 잘 모른다. 정치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정치는 한참 더 배워야 한다. 출마 같은 문제로 정치 선배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 새정치연합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지만 오랫동안 몸담기도 했고, 민주정부 국방정책에도 관여한 만큼 애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정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나?
"사실 슬프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그 당에 있었다. 당 밖에 있을 때도 새정치연합이 공격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변호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했을 때 서글픔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정의당을 선택 한 것이 새정치연합에게도 자극이 되길 바란다. 그걸 계기로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 새정치연합에 충고해줄 게 있나?
"국방 관련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군 부대를 방문할 때면 몰래 와서 '잘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간부들이 상당히 많다. 군은 보수의 앞마당이 아니다.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인다. 야당의, 진보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은 군인의 피로 돌아왔다. 군인은 희생자였고, 어떤 정치인은 이득을 봤다. 그것에 자괴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군인들이 있다.

많은 군인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정치인들의 싸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그걸 관리해줘야 한다. 우리가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걸 일깨워야 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보수가 안보에 실패한 부분은 철저히 각을 세워서 매섭게 질타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투항도 안 된다. 최근의 안보 행보가 투항적 안보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

- 진보정당의 일원이 됐다.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나?
"입당 선언 초안을 보고 심상정 대표가 전화해 '자기 얘기가 왜 하나도 없냐'라고 말해서 세 줄 넣었다. 그것도 쑥스럽다. 김종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직 말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부터 변화해야 한다.

다만 정치인이 '내가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정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 없다. 모든 '악'은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더 '심각한 악'은 '더 아름다운 말'에 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이 그랬다.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기만이다. 정치는 다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걸 막을 의무가 있을 뿐이다. 행복을 만드는 건 시민 자신이다.

이걸 지켜 간다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의당이 잘 굴러 갈 수 있게 그 앞에 있는 돌을 치우는 게 나의 역할이다. 내가 치우는 돌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안보전문가로서 진보정당이 가는 길에 지뢰를 먼저 폭파해 치우겠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