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잘못된 제품을 소비자 '리콜'하듯,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는 게 주민소환"이라며 "투표함을 개표하지 못하도록 투표율 1/3을 넘기지 않기 위한 의도로 벌이는 투표불참운동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25일 저녁 창원 마산합포 시와자작나무에서 "주민소환운동 의미, 국내외 사례, 경남에서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경남녹색당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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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저녁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시와자작나무'에서 "주민소환운동 의미, 국내외 사례, 경남에서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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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작되었고, 변호사인 하 위원장이 당시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참여하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경남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냐는 문제"라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참여다. 누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는 부패도 없고 삶의 질이 높다. 삶의 질이 높아야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잘 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시민들이 사회나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당연히 부패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와 함께 주민소환도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시민들은 이런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경남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중요하지만, 이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주민참여, 민주주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2007년 법을 만들 때 참여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소환 대상이 되는 법률이 만들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많이 후퇴하게 되었다"며 "가령 서명운동 기간이 광역은 120일, 기초는 60일인데,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소환 규정에 보면, 서명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율 1/3이 넘어야 개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남시, 제주도, 삼척시 등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33.3%를 넘지 못했다.
하 위원장은 "주민소환 찬성과 반대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투표 불참운동이 되어버렸다. 처음 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때는 투표불참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제를 여러 나라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며 "'투표장에 가서 반대해 달라'가 아니라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투표장에 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율이 높으면 마을 이장별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중대장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까지 했다. 간부 공무원이 친구한테 투표장에 가면 찍힌다는 말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투표하지 말자는 말까지 했다. 그것으로 인한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다. 주민소환 대상자가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다"며 "경남의 경우 홍준표 지사의 스타일로 봐서 설마 투표불참 운동을 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명요건도 까다롭다는 것. 하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작은 규모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광역의 경우 힘들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전에 투표한 사람의 12%만 서명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규정을 처음 만들 때 10%로 하되 10만 명의 상한선을 두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이 많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서명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도록 해놓았는데, 온라인 서명이 되지 않는 게 문제다. 서명용지를 내려받아서 하는 것도 안된다. 서명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다"며 "서명용지를 읍면동 단위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소환이란 제도를 활용해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운동으로 봐야 한다. 주민소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하고, 민주주의 실현으로 가야 한다"며 "경남은 홍 지사의 독선과 전횡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생긴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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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저녁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시와자작나무'에서 "주민소환운동 의미, 국내외 사례, 경남에서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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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남의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때문이 벌어진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실패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나쁜 제도나 힘이 모자라서 추구하는 바를 당장 목표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그 이후에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진주의료원 폐원과 무상급식 중단이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이는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도민주권회복운동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후를 보기 어렵다"며 "10% 이상 서명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홍 지사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서명해준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한테 서명지를 들이댈 사람(수임인)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 말했다.
투표불참운동에 대해 헌법소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홍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 가운데 주민소환운동 대상 1번이 됐다.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운동이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장이 많다. 주민소환 규정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투표불참운동에 대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법 개선운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