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보강 : 27일 오후 10시 5분]

"사찰 의심 SKT 3회선 국정원 내부 실험용"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로 의심받았던 SKT 3회선이, 국정원 내부에서 실험했던 전화번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SKT 3회선이 대국민 사찰용이라고 보도됐는데 오늘 명백히 규명됐다"라며 "국정원에서 실험하는 번호였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KT 3회선은 내국인이긴 한데 (국정원에서 실험하는 번호여서) 문제없는 내국인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SKT 3회선이 대국민 사찰용이 아닌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SKT 3회선이 국정원 내부 직원은 아니고, 국정원 자체의(국정원에서 실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다"라며 "스마트폰 번호와 접속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와 관련한 근거나 자료를 다 제시했고 야당 의원들도 수긍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해명에 수긍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야당에서도 의혹이 100% 소명됐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IP는 계속 나오고 있고, 100%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야당의 자료 요구에 (국정원이) 100% 가까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오늘 상임위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 및 접속기록 등이 담긴 로그 파일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이 방문할 경우 해당 로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대부분의 자료 역시 국정원이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앞서 요구한 외부 전문가의 국정원 시설 방문 역시 거부됐다. 그 대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와 국정원 실무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제3의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1신 : 27일 오후 5시 54분]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열렸지만 국정원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성과없이 겉돌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도중 나와 "지난 23일 여야는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가 요구한 총 34개의 자료 가운데 몇 개에 한해서만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병호 원장이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뻔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답변에서 단호함이 있었지만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어 달라고 하고, 실시간 도청도 안된다며 믿어달라고 한다"라며 "지금 저 안(국회 정보위 회의장)은 거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 사찰은 없었다"라며 믿어 달라고 하는 국정원을 비꼰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애초 국정원이 로그기록 등은 절대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국정원이 (임아무개 과장이) 삭제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제출할 자료도 다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삭제된 파일이 총 51개인데 이 가운데 10개는 대북, 대테러와 관련된 것이고, 10개는 접수했는데 잘 안된 것이고, 나머지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제가 느끼기에는 국정원이 복원된 자료, 대국민 사찰 의혹 등을 상당히 설득력있게 설명했고, 정보위원들 상당수가 수긍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며 "안철수 위원장 등 야당은 로그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 위원장 본인이 국정원에 와서 보면 된다, 그것을 어떻게 들고 국회에 올 수 있냐?"라며 "국회에 특별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개인적으로 의아하다, 그거 만드는 데 시간 다 간다"라고 반박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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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국정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헌수 기조실장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뒷 줄은 왼쪽 부터 한기범 1차장, 김수민 2차장, 김규석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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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현안보고에서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고,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RCS(해킹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도 불가능하다"라며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 등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야당은 "믿을 수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진 의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이나 해킹은 없었다고 하지만 로그기록을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병호 원장이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야당에서 전문가들 데려오면 그들에게 로그기록을 열람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쪽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