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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행복의 경제학>,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중앙books, 2012)

"우리의 경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구가 '바닥나고' 말 것이다"(<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장하준, 부키, 2014)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경제체제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현대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화석연료의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과잉생산·과소비에 따른 환경파괴가 인류의 유일한 터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는 중심과 주변부의 격차를 확대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의 열쇳말 '지역경제'

이 비극을 고쳐 쓰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되짚어봐야 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추상적이지만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리셋 코리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2)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체제를 운용하려면 과잉생산·과소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에 지역경제 중심의 분산발전형 경제체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생활필수품의 생산 구조를 지역경제의 영역으로 분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니코 멜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활기찬 소규모 회사들로 구성된 분할된 경제는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부의 창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인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거대권력의 종말>, RHK, 2013)

 규모의 경제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역 중심의 경제체제를 통해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막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역 중심의 경제체제를 통해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막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크리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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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분할된 경제는 지역 내 자원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가능한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소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아래 발생하는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일정 수준 개선할 수 있다. 자원이 소비되는 총량 역시 줄어 화석연료 고갈 이후에도 원활한 에너지 수급 환경을 갖추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성과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기업의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이 확장되고 생계가 안정되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축적되는 부는 증가한다. 이렇게 창출되고 축적된 부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투자되면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의 원동력이 된다.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의 열쇳말은 지역경제다. 지역화된 경제체제는 지속가능성을 풀어낼 수 있는 산식이다. 지역화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으로 그 답에 다가갈 수 있다.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신문 <광진투데이>에 연재 중인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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