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인증평가를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이 왜 메르스 감염 진원지가 됐을까?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은 왜 감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란 오명을 얻었을까? 지난 한 달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의료체계를 되짚는 긴급토론회가 2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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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한 달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의료체계를 되짚는 긴급토론회가 2일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메르스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대폭 확충하는 등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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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대폭 확충 등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 첫 발병 후 환자 치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민간병원이 꺼리는 감염병 예방사업과 감염병 환자 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공공병원"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 실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1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5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한국 공공병원의 수는 전체의 7%인데, OECD 평균은 73%"라며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초기 평택시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평택성모병원의 환자들이 섞이거나 휴원으로 인한 환자 확산은 없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 시 환자와 의심환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 공공병원이 최소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체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병원 비중을 35%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 더불어, 낙후된 시설과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고, 영리병원 도입 등 수익성 추구만을 강요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가 '병원 피해' 이유로 한 정보 비공개, 국민적 비극 초래"발병 초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이름 공개 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병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관련법 6조 2항을 위반했고, 신뢰·빠른 공개·투명성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원칙' 또한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80명 이상을 감염시켰던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도, 2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가능성을 통보받기 전까진 본인이 메르스 발병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가 5월 20일 첫 번째 환자 확진 이후 병원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추정)은 메르스가 언제 종결되느냐에 따라 6월 말 4조425억 원, 7월 말 9조3377억 원, 8월 말 20조9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사망자는 33명이고, 확진자는 183명, 격리대상자는 22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