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구가 재획정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당히 축소될 위험성이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민의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어촌 특별선거구 제도'를 그 방안으로 내놓았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7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2016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1이 넘는 최대 선거구 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변경하라고 결정하면서 선거구 재획정은 이번 정개특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도 적은 인구로 2~3개 시군이 통합돼 있는데, 이것이 4~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갑)은 '농어촌 특별선거구 제도'를 그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농촌지역은 인구가 기준 아래라고 해도 선거구로 지정하자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전에 먼저 특별선거구를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헌재 결정에 맞춰 조정하자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가 재획정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당히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민의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절박함이 있다"라며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개특위가 진행 중이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 선거구제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성의 문제다. 지금의 제도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모든 지역구에서 51대 49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49명은 단 한 명의 대변자도 얻지 못한다. 이런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이걸 기본으로 영호남의 대결구도를 깨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판정으로 선거구가 재획정 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당히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민의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같이 대도시의 개발제한을 놓고 국회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농어촌의 의석은 줄고 도시 지역의 의석만 늘어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균형을 깨트리는 일이다."

"농어촌 선거구 확보는 국토균형 발전 대의에 귀결"

- 수도권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 민의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정책은 위험하다. 그러니 신중히 결정돼야 하고 많은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또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농어촌 선거구를 일정 확보하는 것은 곧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 귀결될 것이다."

-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은 이뤄져야 한다. 의원 전체 정수를 늘려 농어촌 선거구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물론 의원정수를 늘려서 해결하는 게 손쉬운 방법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도 의원정수를 늘리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편의적인 방식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선 정치권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지역구인 전주와 전북의 사례는 어떤가?
"지역에 내려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의원들이 뭐 하는 게 있냐며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의석수를 늘리는 게 말이 되냐고도 한다. 그러나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면 달라진다. 전북의 경우 현재 11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전주에 3명, 익산에 2명, 군산에 1명이다. 나머지 11개 시군구를 묶어서 5명이 있는데, 선거구 재획정을 하게 되면 이게 3명으로 줄 수 있다. 많게는 4~5개 시군구가 묶여야 한다. 자신들의 대표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서야 시민들은 '그럼 안 되지'라고 말씀하신다."

-농촌지역 선거구 대책으로 '특별선거구 제도' 등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농촌지역은 인구가 기준 아래라고 해도 선거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전에 먼저 이런 특별선거구를 지정한 후 나머지 지역을 헌재 결정에 맞춰 조정하자는 얘기다. 이런 전향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여당은 이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여야를 떠나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절박함이 있다.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정치가 다시 국민들 속에서 숨쉴 수 있게 지구당 부활해야" 

- 선관위에서 제시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찬성이다. 다만 조건부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 당 대표나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횡을 부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개별 현역 의원들은 계속 기득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하다. 또 영남 일색, 호남 일색으로 돼 있는 지역구도를 청산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도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당 부활에도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행정기관에서도 광역단위는 대민 접촉을 하는 일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민원이 먼저 오는 곳은 기초단체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중앙당이나 도당 같은 중앙조직은 당 활동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국민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 지구당을 폐지했을 때는 지구당의 부작용이 심각했다. 사람을 동원하는 정치가 이뤄졌고, 정치자금도 투명하지 못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 정치 토양이 많이 달라졌으니 지구당을 부활시켜 이제 정치가 다시 국민들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