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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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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6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7~8월 개각설'이 부각되고 있다. 58세인 황 후보자가 자신보다 손위의 국무위원들을 통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각각 황 후보자보다 2살, 10살 많은 연장자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실세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지난 1년 간 국무회의 등에서도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보다 윗줄에 앉아있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두 부총리에게 '예우'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된 셈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1세이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60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모두 59세로 황 후보자보다 1살 위다.

무엇보다 문형표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시킨 것을 두고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한 탓에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또 윤병세·이동필·윤상직·윤성규 장관은 '긴' 재임기간 탓에 개각 대상으로 꼽힐 여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차기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50대 총리 등판... '7~8월 개각설' 부채질

더욱이 내년 총선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정치인 장관'이 많다는 점도 변수다.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유일호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장관'이 모두 5명이나 된다.

만약 이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 상 90일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이상, 이들 역시 지역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중 지난 3월 취임한 유일호·유기준 장관은 재임 기간이 3개월 남짓한 점을 감안하면 개각 예상 대상에서 비켜선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 황우여 부총리는 오는 7~8월 각각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예산국회를 앞둔 8월께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의 조기 복귀가 점쳐진다.

특히 최 부총리는 신임 총리 지명을 앞두고 여러 차례 내각 각료'피로감'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임을 빨리 마치고 정치판에 다시 가야 맞지 않겠나"라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 지난 11일 오찬 간담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총리가 사퇴하는 바람에 긴 타이틀의 사나이가 됐다"라며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복귀 의사를 재차 밝힌 셈이다.

그러나 조기 개각은 '설익은 관측'이란 반박도 있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하며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개각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최 부총리 측 관계자 역시 "정보지에서는 자꾸 최 부총리가 7월에 컴백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일 없다"라며 "내년도 예산안까지 챙기고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공서열 파괴 문제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관계 없다는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다. 우 수석은 김진태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보다 무려 다섯 기수나 낮은 사법연수원 19기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6기, 17기 검사장 7명이 용퇴했다. 통일비서관이었던 홍용표 장관은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으로 직행했다.

연공서열 파괴는 '박근혜 스타일'... 오히려 개각하면 개혁동력 상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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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다수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할 경우,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과제들의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만약 그런 구상이 있다면 (의원 겸직 장관들 때문에)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당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흠결 없는 인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새 국무위원 후보자의 흠결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되면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공무원연금 협상 난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례도 이 같은 '인재 풀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정치·사회개혁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상황인데도 조 전 수석의 후임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임 정무수석으로 하마평에 오른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지역구에 내려와 있는데 발신번호 제한이 걸린 전화나 청와대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라며 "정무수석의 '정'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협상과 연계된 문형표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문 장관 거취)은 연계해선 안 된다"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고 표결까지도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관 다수를 교체하는 개각이 아닐 경우, 결국 후임 법무부장관만 새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현재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는 호남 출신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태그:#황교안, #최경환, #개각,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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