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단기간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비로 총 3억 원을 쏟아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공무원연금개혁 홍보영상물 집행에 총 3억 원을 지출했다.
인사혁신처는 TV조선(70회), MBN(65회), 채널A(55회) 등의 종합편성채널과 YTN(40회), 연합뉴스TV(64회) 등 보도전문채널에 광고비 1억8000만 원을 지출했다. 전체 광고비의 60% 수준이다. 종편 채널인 JTBC에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MBC, 지역민방, KTX, 지하철, 극장(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19개 스크린) 등에도 전방위로 광고를 냈다.
'공무원연금개혁, 누가합니까?'라는 제목의 해당 광고는 "내년 매일 100억씩, 5년 후 매일 200억씩, 10년 후 매일 300억씩 세금이 들어간다, 5월 2일이 지나면 어떤 개혁도 못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마치 당장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토끼몰이' 식으로 밀어붙이며 압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여야,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진행 중인 연금개혁 대타협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16·17일 자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그랬다가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비리 의혹이 터진 민감한 시기에 광고를 재개한 것이다.
홍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고통, 희생, 양보가 필요한 만큼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정부가 앞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난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조작하면 과연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