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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혁신 위해 만난 문재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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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사실상 의원수 확대에 찬성한 문재인 대표와는 다른 의견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의원수 축소 방안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은 15일 김한길 의원과 공동주최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의원 정수 논쟁과 관련해 '현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며 "(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한 거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지금 수준에서라도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개혁을 추진한 다음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가야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의원 200명으로 축소' 논란... "왜곡됐다" 해명다만,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국회의원 100명 축소' 발언의 경우 왜곡된 측면이 높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의원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의원수를 200명(현행 300명)으로 축소하자고 공약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 불신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스스로 조그만 기득권을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봤다"라며 "정치·사회 개혁을 위해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환란 시절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인 선례가 있다"라며 "그런 식으로 신뢰를 회복하며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정정당당하게 (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필요 없는 말을 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당시 발언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원실별 공인회계사 의무 고용제'를 제안했다. 국회의 결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300명 정도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면 200억~300억 원이 들겠지만, (국가재정은) 20조~3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해 동안 정부 예·결산을 잘 들여다보며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수 축소'→'현행 유지'... 문재인은 '확대'안 의원은 2012년 10월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공약했다. 그는 당시 인천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라며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비율)는 늘려야 한다, 의원 수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라며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역시 지난 6일 당 정책엑스포 현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낮다"라며 "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