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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오후 세계 물포럼이 열릴 예정인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민영화를 규탄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제23회 세계 물의 날과 제7차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물 공공성 강화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물 민간위탁 정책을 폐기하고 물 인권 보장에 국가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오는 4월 대구와 경북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이 물 기업들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물포럼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베올리아'나 '수에즈' 등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창출에 활용돼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재정이 열악해 노후 상수도 관리가 어려운 지자체들에게,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전제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위탁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남 사천시의 경우 20년간 책정되었던 위탁운영비보다 1.7배 많은 2183억 원을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지방정부가 공기업에 물 산업을 위탁할 경우 자체의 상수도설비·시설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운영권 환수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인 '베올리아' 등이 들어올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은 "대동강에서 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는 이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물 민영화가 될 경우 지금 우리가 먹는 물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수자원공사의 빚을 갚기 위해 물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공의 물과 공적 부분을 민영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민영화 정책을 시행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남미의 여러 나라가 다시 재공영화에 나선 것 자체가 민영화의 폐해 때문이라며 상수도 민간위탁 정책을 철회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인권의 물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은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학계, 민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이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