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편집자말]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청와대에서 내놓는 것은 외교적 호들갑이나 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사드(THAAD), 테러 관련법 문제를 보면 '뭔가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정치적 의도나 지지층 결집,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기종 사건'과 사드(THAAD)는 0.001%의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고 테러 관련법과도 관련이 없다"며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테러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신 의원은 10일 업데이트 된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테러(Terror)는 예를 들면 미국의 9.11이나 프랑스의 샤를리 공격 같은 것, 즉 조직적이라는 것이고 폭력(Violence)은 개인적이고 돌발적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폭력이라고 보고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돌발적으로 김기종에게 일어났느냐'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 세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종 사건'은 테러 관련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형법에 외교 사절에 대한 공격 등 관련 법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의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기종 사건'과 사드는 0.001%의 관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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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띄는 리퍼트 피습으로 얼굴과 손에 자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오른쪽 뺨에 치료를 받은 자국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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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송영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테러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 대테러 활동 범위도 결정할 수 있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것, 테러 단체에 대한 것, 군과 향토예비군까지 동원할 수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정원에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헌적 요인과 지나친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야당의 꾸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테러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법에 되어 있고 위험인물 활동 규제는 출입국관리법에 있는 등 현행법으로도 테러 예방이 가능한데 법이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자꾸 뭔가 시나리오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국 정부는 외교적 입장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테러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 의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테러라고 한다면 반미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것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으로써 한미동맹에 큰 위해 요인"이라며 "한국은 반미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위에 들어 가는 반미국가가 되기 때문에 미국 외교에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관계인데 만약 그런 수준의 테러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 외교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국은 오히려 테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이건 공격이고 폭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 사건을 돌발적인 것으로, 또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가는데, 우리 정부나 여권이 하는 것을 보면 국내 현안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결집, 한반도 문제 더 나아가 동북아의 문제를 다 '김기종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미국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반 미국인들, 한국인이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에 의아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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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제부 신동욱 "리퍼트 So Sorry"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입원 중인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 인도에서 '리퍼트 지못미 석고대죄 단식'을 이틀째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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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대해 "이게 왜 이 대목에서 나와서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향후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적인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사드'에 대해 외교 관계자나 국방 관계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기종 사건이 났다고 해서 '사드'를 해야 한다고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외교 행보가 상당히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양해와 동의와 협의와 합의없이 가는 것을 속도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MBC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신 의원은 리퍼트 대사를 향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퍼포먼스와  박 대통령 제부의 석고대죄 단식과 관련, "한국 국민들의 숭미적 행태에 대해서 일반 미국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 한국인들이 이러는지, 폭력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멍석을 깔고 앉아서 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왜 이럴까'라는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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