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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유성호/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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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6일 오후 1시 4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에게 '회의록 삭제 지시'를 내렸다며 공격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실상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이 고의로 회의록 초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의록 완성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은 부분은 공소사실이 아니었던 만큼 재판부는 이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은 그해 10월 6일 자신의 메모와 녹음파일을 기초로 작성한 회의록 초본을 백종천 전 실장의 중간결재를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완성한 다음 초본을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했다.

초본이기도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문서관리카드 자체가 이미 생산된 기록이며 초본 역시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라고 해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이 결재는 문서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결재권자의 의사표시와 전자서명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법원 "노 대통령 결재 없어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해 여야 열람위원들이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다.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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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록 초본을 이지원시스템에서 본 뒤 '열람' 버튼을 눌렀고, 수정·보완지시사항이 든 메모를 첨부한 다음 조 전 비서관에게 돌려보냈다.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는 없었다"며 "문서관리카드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해도 이 문서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 전 실장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역시 성립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 자체가 정식 문서 등으로 쓰일 여지가 없고, 그 성격상 '비밀'로 관리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폐기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의록이 붙어 있는 문서관리카드도 같은 이유에서 폐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오전 11시 50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선고했다. 퇴장하는 재판부를 향해 몇몇 방청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1년 넘게 공판에 참여한 변호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고 공판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있던 조명균 전 비서관은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백종천 전 실장 역시 밝은 표정으로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재판부의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 역시 "이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재판부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줘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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