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취임하면서부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수원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염 시장은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속품처럼 되어 있다"며 "이런 의식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시장은 '100만 특례도시 지정'을 주장하면서 "행정권한과 조직권한, 재정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7일, 염태영 시장을 만났다. 염 시장은 "수원비행장 이전비용이 7조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지만, 수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20조 가까이 된다"며 "2024년에 이전 완료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염 시장은 화성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 대해 "님비를 핌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라며 "행정의 입장에서 이런 사례는 배워야 한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의 문제를 정치가 오염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염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에서 300억을 투자해 짓고 있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명칭 논란에 대해서 "기업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염 시장은 "기업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지역사회에 기부를 한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7조 들더라도 생돈 들어가는 것 아니다"
- 재선 취임 7개월째입니다. 초선과 재선은 다를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요?"초선 때는 시정에 대한 정책을 여러 가지 준비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준비된 정책을 펼쳐놓기 바빴어요. 재선은 새롭게 할 일은 많지 않고 대신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면 되는 거죠."
염 시장은 "초선 때 수원의 큰 현안들에 대한 물꼬를 다 터서 새롭게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큰 현안은 수원비행장 이전, 수원 고등법원 유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산업단지 유치 등이다.
- 수원의 가장 큰 현안은 수원비행장 이전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요?"2013년에 특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죠. 우리 시는 제일 먼저 국토연구원에 비행장 종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 용역 의뢰를 했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전국에 군 공항이 수십 개 있지만 이전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됐던 곳은 수원, 대구, 광주입니다.
그 가운데 수원이 가장 지가(땅값)가 비싸서 이전 현실성이 높아서 늘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어요. 건의서를 제출, 검토한 뒤인 작년 6월에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10월 31일에 이전 건의서에 대한 보완협의가 마무리됐죠."
염 시장은 올해 1월 중으로 국방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상반기 중에 이전 예정 후보지를 발표한다. 염 시장은 비행장 이전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4년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은 예산이 7조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전을 원하는 자치단체가 기존의 비행장 부지를 팔아서 이전 예정부지에 새롭게 건설되는 비행장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도 같이 부담한다. 이것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한다. 수원이 대구나 광주보다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들 지역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7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7조가 들더라도 생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수원비행장 이전 주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가능하다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나요?"가장 큰 이유는 공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 문제를 덮으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공군 입장이 바뀐 것은 매년 소음피해 배상액을 수백 억씩 물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방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죠. 또 수원비행장은 최전선에 위치한 군 공항인데 지은 지 60년이 되면서 제일 낙후됐어요. 그래서 현대전을 치르는 전략적 공군기지의 역할이 상당부분 퇴색해 버렸어요. 수원비행장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공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요."
문제는 비행장 이전 예정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다. 염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듯 "갈등을 겪겠지만 지금까지 갈등을 겪어도 안 된 적은 없다"며 "잘 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 이전 부지가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 공군 측과 함께 공군이 기준으로 제시한 서산공항을 위에서 돌아봤어요. 그 때 대상지가 어디냐, 한 번 가보자고 했는데 전혀 얘기를 하지 않더라구요."
- 화성으로 정해졌다고 하던데요?"공군 측에서 검토한 곳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보고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2곳이 어디인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배워야 할 사례"
- 화성에서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호매실지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정치로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요. 왜 불안하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죠.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이걸 가지고 저지를 해도 되고, 반대를 해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지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거잖아요."
염 시장은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 "님비를 핌피로 바꾼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의 입장에서 배워야 할 사례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에 앞으로 진행될 여러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요청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할 일이지, 저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입는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과학을 정치가 오염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 것 같아서 아주 우려스러워요."
염 시장은 "금곡동 호매실지구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서수원으로 일반화시켜서 서수원 지역 전체를 피해지역처럼 얘기하거나 수원시가 서수원지역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영통에는 소각장이, 광교에는 화장장이 들어가 있어요. 서수원 지역에 특별히 해를 준 게 없는데도 지역차별을 받는 것처럼 정서적인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염 시장은 "저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앞장서서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운동센터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환경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무엇이 있는지?"크게 보면 안전, 일자리, 복지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요. CCTV 설치, 새벽까지 순찰하기, 주거환경과 골목환경 바꾸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건물에서 석면을 교체하는 것도 들 수 있어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합니다.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더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복지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사회복지 3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는데 그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 인프라 확충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②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