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겁나고 부담이 됩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월 4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취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도 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강 의장이 연정에 대해 "겁나고 부담 된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경기도민들이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냉소적인 사람들도 연정에 관심을 두고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강 의장을 만났다. 강 의장은 연정이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의회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이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비판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빛날 수 있다는 게 강 의장의 소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강 의장은 임기 내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강 의장은 그 이유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중앙의 견제 심리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강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시행되려면 지방정부가 자주적 정책결정권과 재정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다음은 강 의장과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활동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선거준비 할 때,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게 선거 때,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세월호 참사는 직·간접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월초 참사는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장이 된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는 저에게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9대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정한 것도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되돌아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고,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앞으로 대책이나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과 안산 단원고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서도 단원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연정'을 이야기한다"
- 2014년 12월 4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연정이 시작됐습니다. 의장 취임 이후 인터뷰 때 연정이 아니라 '정책연합'이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연정은 정권을 같이 만들고 정권에 참여하고 정권의 공과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도 연정을 하는데, 자민당과 공명당이 같이 하고 있죠.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자치주도 그렇고.
어떤 특정 정당이 의석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과 파트너십을 갖고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권의 공과를 같이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의회가 철저한 양당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정이라는 정치적인 용어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정책연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에 대한 공과는 모르겠지만, 남경필 도지사 체제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나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강 의장은 "남 도지사가 연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쉽게 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 연정의 의미를 풀이했다.
- 의장으로서 연정에 거는 기대가 있을 텐데요."솔직히 겁나고 부담이 됩니다. 경기도 전역을 다니다 보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정치에 냉소적인 분들도 의외로 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상보다 연정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연정을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정치에 식상했다는 것이고. 즉 싸우지 말고 소통해서 도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정이 잘 돼야 한다는 기대만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장은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 조례안이나 예산·정책을 다룰 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연정을 하는 기본 바탕에는 "정치를 통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만일 연정이 실패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그게 제일 겁나는 부분인데…. 양쪽 다 책임을 져야겠죠."
강 의장은 연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남 지사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성공도 다를 수 있겠죠. 경기도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우리와 입장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가치들을 모아서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딜레마입니다.""지방의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는 게 이익"
강 의장은 "고민이 많고, 책임감도 깊이 느낀다"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올해가 연정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연정이 깨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남 도지사와 도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취임 직후 한 인터뷰에서 '연정은 연정이고,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연정을 하면서 의원들이 가장 우려한 것이 의회의 권한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연정 합의가 끝난 뒤에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언론인들 얘기를 들으면 8대보다 (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의장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가) 예산편성권도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의회의 권한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으로 의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의원역량 강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좌관 제도입니다. 도입이 되는 건가요?"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유가 뭔가요?"이미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중앙정치인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이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방의원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의원은 말한다. 국회의원들은 인턴까지 포함해서 9명의 보좌관이 있고, 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다못해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국회의원 4급 보좌관보다 낮다는 것이 강 의장의 주장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인데도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훨씬 이익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중앙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지방의원들에 대한 홀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게 강 의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여전히 지방자치 시대의 화두가 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자주적 정책결정권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시흥시가 필요로 하는 것, 군포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주적 정책결정권이지요. 국가 단위에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은 빼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정책결정권을 주고 거기에 맞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재정결정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권한 없는 지방정부... 경기도 역차별 해소"
-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450만 명 정도 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22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조세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하는 것과 조례 제정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데요?"정치라는 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개인의 의지에 시대적 환경, 시대정신, 지역적 환경 등이 맞아 떨어져야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죠. 의원들마다 입장이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의회가 가진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의장이 할 일인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저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회나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로부터 존중받는 의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의정부 화재사건 등 안전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들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경기도가 교육관련 재정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힘을 합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안전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지요. 이 문제 또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주는 게 도민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경기도 단위에서 안전문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