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일찍이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단, 새정치연합은 CCTV에 설치에 따른 인권 문제를 법안심의 과정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폭력 금지 입법화, 보육교사 자질 및 처우 문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의 남윤인순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남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아동 폭력 예방의 실효성과 교사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우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으로 감시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영구 퇴출법안도 추진"

남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CCTV 설치 이외에도 아동학대 교사와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추진해 보육현장 관리·감독 처벌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폭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자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을 시정하고 교사 임용 기준·절차를 개선하겠다"라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최근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모두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라며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