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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생겼지만 전국단위 선거는 아니다. 여야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전열을 갖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 3년 차를 맞아 정부는 각종 공무원 연금개혁, 비정규직 제도 변경 등 '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법안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여당 안에서는 권력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마이뉴스>는 올해 주요 정치 일정 중에서 주목해야 할 10대 뉴스를 미리 선정해 봤다.

(1)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새정치 당권경쟁, 문재인·박지원 양강 구도 정세균 의원에 이은 김부겸 전 의원의 불출마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경쟁은 문재인·박지원 의원의 양강 구도로 흐를 공산이 커졌다.
▲ 새정치 당권경쟁, 문재인·박지원 양강 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은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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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오는 2월 8일 창당 후 첫 당 대표 선거를 치른다. 지난해 3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통합 선언으로 창당한 새정치연합은 공동대표 체제를 거쳐 지난 7·30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이전 두 번의 민주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양강구도가 예상된다. 문 의원은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세몰이를, 박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과 비노세력 결집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박주선, 조경태, 이인영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2) 4·29 재보궐 선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서울 관악을과 성남중원 그리고 광주서구을 지역이 그 대상이다. 여야는 이 선거를 놓고 복잡한 계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 결정을 심판하고, 박근혜 정부 2년을 중간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세 지역이 모두 야권의 기반이 탄탄한 곳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세 곳 모두 패할 경우 정권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야권 역시 진보당 잔여 세력이 출마하게 된다면 야권연대의 딜레마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3) 공무원 연금 개혁

2014년 후반기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에 힘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야권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쳤고, 물리적 처리 시한도 부족해 결국 올해로 그 시기를 물렸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연초부터 100일간(2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가동시키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행될 경우 이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손질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힘을 쏟는다면 야권은 개헌논의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어느 정도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적인 논의 단계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당 내에서 개헌 움직임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다만 야당이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재편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5)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 크리스마스 선물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복장을 한 채 잘못된 운하사업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정조사 초대권과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이 찍힌 사진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며 "우리에게 선물로 남긴 것은 죽어가는 강과 빚더미의 대한민국 뿐이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크리스마스 선물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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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정정부를 명시하지 않고 자원외교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에서 MB정부의 자원외교를 문제 삼았지만, 여당에서는 이전 노무현 정부부터 자원외교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태껏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정부의 조사에서도 부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지만, 여당 내 친이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6)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여야, 대법원, 대한변협, 세월호 유가족이 각각 추천한 총 17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올해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세월호 특위는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사고의 진상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특위는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 정치권은 조사결과에 따라 특검 임명 등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7) 통합진보당 해산 후폭풍

불끈 주먹 쥔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불끈 주먹 쥔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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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정치권에는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연초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상당부분 결론을 내놓은 꼴이 됐기 때문에 내란음모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보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의 공안수사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진보정당 전반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등 야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대응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8) 신당창당과 정의당 당대표 선거

통합진보당 해산과 맞물려 야권에서는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각계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정당건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역시 신당창당에 힘을 실으며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신당이 창당될 경우 일부 야권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는 7월 당대표 선출에 들어가는 정의당의 경우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신당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세력을 배제한 나머지 진보정당들의 통합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9) 개각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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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아 여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친박과 비박 세력 간의 세력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초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가 각 세력간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당장 대표적인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공석인 해수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고 있으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차기 총리로 지목받고 있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내 친박세력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주영 의원과 과거 대표적인 친박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대결이 점쳐진다.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 김무성 대표의 운신의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10)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남북관계는 현재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경색국면이지만 올해는 일정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권이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남북관계에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초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그 진로가 보일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와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대내외 정책에 힘이 실리며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고, 특히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최고위급 회담'은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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