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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은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력 규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은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력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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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밀실에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은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밀실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29일 약정 체결 예정'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표에 따라, 29일로 기자회견 날짜를 정하여 하루 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 한국은 26일 오후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허탈할 따름이었다. 이들은 이번 약정은 나라를 팔아먹은 '제2의 을사늑약'과 다름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미국의 대리전 치르겠다는 것"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또 한 번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의사 한 번 묻지도 않고 밀실에서 체결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무슨 007첩보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지난 26일 미국의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아무도 모르게 잠입하여 '군사협정'에 도장을 찍고 갔다고 한다,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른 채 한 나라의 주권이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 넘겨졌다"면서 "이게 나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원용철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도 "아무도 모르게 나라의 주권이 담긴 '약정서'에 서명한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이완용과 같은 '제2의 을사늑약'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동의도 없이 '꼼수'를 통해 체결된 이번 '약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동하고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결합시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재무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안보실익도 없고 헌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 아베정부와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러한 중대한 국가안보 사항을 불법으로 밀실에서 추진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박근혜 정부의 한미일 군사정보 MOU 밀실추진은 1965년 그 아버지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다름없다"며 "우리는 국민 동의 없이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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