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 대 반대의견이 54.6% 대 35.5%(19일, 휴먼리서치), 60.7% 대 28.0(19일, 리얼미터), 63.8% 대 23.7%(22일, <중앙일보>)로 나왔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왔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헌재의 법률적 판단이 옳았다거나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을 정치적으로 관용하기 어렵다는 민심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부 힘에 의한 교정... 이념 양극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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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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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정당체제와 민주주의를 비교연구해온 박상훈 대표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먼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헌재에도 아주 부정적인 문제점을 오랫동안 남길 결정이다"라며 "헌재라는 제도의 정당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민주주의에서는 시장경제, 입헌주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경합한다"라며 "(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 민주주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진통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혼란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등 냉전이데올로기의 제약이 많았다. 이것을 개방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생각이 민주적 질서 안에서 경합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였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제를 억압해 (이념 등을) 양극화하는 데 기여했다."

박 대표는 "헌재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된 이념으로 싸우는 구조를 극복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며 "진보도 그간의 난맥상을 조정할 기회를 갖고, 진보당도 민주화 이전 패러다임을 스스로 교정할 시간을 자율적으로 가졌어야 했는데 그 기회가 외부적 힘에 의해 강요하듯 들어왔다"라고 지적했다. "진보 안에서 변화가 필요했는데"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그 변화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보수적 구성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헌재의 '보수적 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표는 "헌재가 보수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진보적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헌재가 진보적으로 구성된다면 보수진영에서도 이러한 진보적 구성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진보정권이 등장해서 과거 독재에 동참한 정당의 후신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새누리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된다. 이처럼 헌재의 구성이 보수적이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박 대표는 "헌재는 민주주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북한 사회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안된다'며 그(민주주의) 내용을 정의해버렸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싸우면(헌재의 보수적 구성문제로 싸우면) 헌재 결정의 절차성, 규범성을 따지기 전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자기 진영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데 이러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저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민주의자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관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헌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박 대표는 "헌법문제를 다루는 헌재의 기능은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허용된다'고 내용을 규정해서 민주정치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이나 법률 정신을 해석해서 지금 제기된 청구가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판단해야지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정의해서는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헌재 재판관들이 삐뚤어진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결론내리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단호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위험한 직업주의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민주정치 수호자는 정당정치 안에 있는데 헌재가 사회나 민주정치 수호자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며 "정치가 헌재에 의존하는 한 헌재는 삐뚤어진 직업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자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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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 강제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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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은 특히 선출되지 않는 사법권력이 선출된 국회권력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셌다. 박 대표는 "정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헌재가 판단한다는 것이 1987년의 입헌적 명령이다"라며 "헌재가 민주정치(정당 등)를 규제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와 무관하게 민주정치를 규제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했다. 

헌재의 보수적 구성문제뿐만 아니라 헌재 존폐문제까지 나온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헌재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할 개헌에 헌재 존폐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도 부정적이었다.

"헌재는 1987년에 권위주의라는 강한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정치가 억압되는 것을 헌법 규범성을 가지고 막아 달라는 기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정신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혼란을 거치면서 1987년 헌법에서 기대한 대로 헌재가 자신의 행위 규범성을 갖춰가길 기대해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헌재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는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편중된 헌재 재판관을 국회에서 다 임명하도록 한다든지 정당의 몫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헌재가 민주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논의해서 헌재가 한국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역할하도록 이번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헌법이 갖는 긍정적 가치는 어디에 있고, 헌법이나 입헌주의가 잘못 다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또 선출된 대표와 선출되지 않는 관료의 좋은 결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헌재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면 쉬운데 헌재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며 "일단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결정을 두고 헌재를 없애라고 하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어떻게 해야 원래 헌재에 기대했던 가치(기능, 역할)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논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죽음? 그렇게 의인화해선 안돼"

또한 박 대표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민주주의의 죽음" 등으로 해석하는 흐름을 경계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선언한 적이 지나치게 많았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상투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생각 속에 숨겨진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도 꼬집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의인화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네, 죽었네 등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정화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소리치고 화내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좋아지지 않는다. 사태를 단순화하고, 구호화하는 것은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박 대표는 "과도하게 과장해서 다루지 말고 헌재 등 저쪽에도 부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며 "(해산 결정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등) 압수수색이 헌법의 결사자유에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계속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민주 대 반민주 전선으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상투적이어서 사람들을 냉소하게 만든다. 이런 정도 사안은 우리 사회의 조직화된 역량으로 다룰 수 있다. 항소도 하고 위헌청구도 하고, 기존 법률 안에서 헌재 판결을 내용적으로 뒤집는 등 법 안에서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 안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분노, 집회 중심의 접근은 재검토해야 한다."

박 대표는 "진보-보수, 민주-반민주 안에서 싸우면 보면, 즉 이념적으로 양극화되면 합리적 보수조차 헌재 결정을 무작정 옹호하고 나설 수 있다"라며 "이는 전략적으로 슬기롭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민주파와 반민주파가 강을 두고 딱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혼재돼 있다"라며 "제도 안에서 민주적 가치를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진보당, 정치적 책임성을 버리고 법 안에 숨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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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보복론'에 대해 "사안을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 초라해진다"라며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가지고 흥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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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표는 '진보당 책임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진보정치 전체보다는 진보당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석기 사태 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을 때 이것을 책임있게 다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이석기 사태 때 당 지도부가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책임있게 대응했다면 훨씬 나았다"라고 아쉬워했다. 

"진보당은 설명도 안 했고, 책임있게 대응하지도 않았다. '증거가 없다'며 법의 보호와 법률적 대응에만 숨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법률적 보호를 병행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보당이 분당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책임있게 대응했다면 헌재가 이렇게까지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진보당의 자업자득이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당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박 대표는 "진보당은 정치적 책임은 전무한 상태에서 법의 보호 아래로 피했는데 법의 힘으로 해산이 결정됐다"라며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법의 논리가 과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합정동 모임에서 나온 발언들 가운데) 이런 표현은 과거의 관성에 의해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정당으로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했다. 아니면 이를 두고 당내에서 논쟁이라고 벌여야 했거나 당내 온건파들이 지도부에 들어오는 등의 반응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속에 숨어 있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박 대표는 "진보당이 정치적 책임성을 버리고 헌법 속 기본권으로 들어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헌재는 법의 형식을 빌어 정치적으로 판단해 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라며 "진보당이 더 정치적이어야 하는데 헌법적으로 대응했고, 헌재는 더 헌법적이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흥미롭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보복? 그렇게 규정하면 초라해져"

박 대표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보복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안을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 초라해진다"라며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가지고 흥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구성된다"라고 전제한 뒤, "헌재의 잘못된 판단을 (박근혜 보복론 등으로) 외부화해서 짚어야 할 문제를 덮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라며 "그렇게 하면 현실에서 배울 것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50년 전으로 돌아가 결정했다고 우리까지 권위주의 때도 돌아가 대응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가능성에는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민주주의 수준이나 역량이 그것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산 결정의 정당성이 크지 않는데도 공안몰이를 한다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것이 허용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헛한 것이 된다"라며 "우리 민주주의 수준과 역량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우리는 민주화 이후 27년 간 상투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복원·쟁취를 위해 국민운동을 벌여왔다"라며 "이러한 국민운동방식은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왜 다시 국민운동본부여야 하나? 정당에서 대책위를 만들고 거기에 민주노총이나 민변 등이 들어가면 된다. 진보운동세력은 정당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정치, 정당 위에서 모든 것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좀 전도된 의미의 전체주의가 있다. 국민운동이라는 방식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박 대표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유법을 사용하면 안된다"라며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시인도 좋고 혁명가도 좋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관련 사안을 시인이나 혁명가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내 옮음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소리지르고 내뱉는 것으로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 화가 나도 냉정하게 사안을 다루어서 반드시 '성과'나 '변화'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진보가) 민주화 이후에도 '운동'으로 대응하다 보니 보수도 '운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리에서도 내전상황이고, 인터넷에서도 내전상황이다.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부분의 미학'이 있다."

"약해진 야당, 쉬운 해결책만 찾는 조급함 버려야"

박 대표는 "야당이 명사정당이 아니고 조직, 정책, 교육 등이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는 조직이었다면 헌재가 이렇게 무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다"라며 "야권과 진보가 약하기 때문에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가능했다"라고 분석했다.

"진보나 야권은 정당 내부의 정치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능력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원관리조차 제대로 못했다. 대안, 조직, 이론을 갖추는 과정에서 쉬운 해결책만 찾는 조급한 행태를 바꿔야 한다. 화끈한 대안이라도 결과가 빈약하면 패배주의나 냉소에 빠진다. 화끈한 대안도 아니고 오래 걸리지만 성과가 나면 오래 간다. 그래야 힘이 늘고 사람이 는다."

박 대표는 "야권과 진보에 정치, 인간, 민주주의, 헌법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체계적인 민주주의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며 "반독재, 반이명박-반박근혜 등만 있어서 생각의 폭이 협소한데, 생각의 폭을 열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렇게 야당이 약해진 것이 한국 정치의 중심주제다"라며 "이제는 박근혜 때문이다,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은 비겁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모든 진리의 아버지는 시간이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문구를 언급하면서 야권과 진보에 '진지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