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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한 19일, 광주광역시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했다.

해산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이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들녘에서, 공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선출한 의원직을 박탈할 권한을 누가 그들에게 주었단 말인가"라며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며 광주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유신독재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발표한 17일 오후 3시 30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발표한 17일 오후 3시 30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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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판, 역사가 증명할 것"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이후 떨어져 나온 정의당 광주시당도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민주주의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당의 유일한 심판자는 주권자인 국민임에도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법 역사상 치욕스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국정원 선거 개입, 정당 해산 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상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후퇴시킨 죄인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권의 눈 밖에 나면 법에 의해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자유와 평등인가"라며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권의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정치활동의 자유 및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으로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념을 떠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박근혜 정부의 종북공세"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인권회의, 광주NCC,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라며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 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괴된 사례에서 보듯,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다시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진보연대와 함께 20일 '민주주의수호 광주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던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서울의 중앙당 일정에 합류하기로 결정해 시민대회 일정을 취소했다.


태그:#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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