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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진보당 이상규 의원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규 의원(사진) 등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의원직 상실한 진보당 이상규 의원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규 의원(사진) 등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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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의원직까지 박탈된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정당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린 "가혹한 사법살인을 받았다"는 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헌재의 인용 선고를 비판하며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을 급하게 잡은 것도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진보정치를 이어가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보적 정당활동이 가능한 법위를 검토해 다시 당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소송'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 자주파의 활동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며 청구인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사법판결에 의해 해산된 것이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지역구 3명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 비례대표 2명 이석기, 김재연)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공안몰이, 야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

-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어떤 심정인가?
"진보당은 항상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의원직까지 박탈된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가혹한 사법살인을 받았다."

- 인용 8명, 기각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압력에 헌재가 굴복했다. 두말의 여지가 없다. 선고기일을 급하게 잡은 것도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지 않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하니까 오찬 자리에서 건배사로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것만으로도 낯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실제로 실행했다. 참담하다."

- 헌재에서 의원직 박탈까지 결정했다. 헌재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헌재가 위헌을 저질렀다. 헌법 111조에 헌재의 권한이 나왔다. 거기에는 국회의원 자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원 자격까지 청구한 것이나 헌재가 그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나, 둘이 짜고 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 통합진보당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당을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해서 진보정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해산에 반대했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 진보정치를 이어가기 위해, 당장 정당을 만들 수는 없지만 유사정당이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보적 정당활동이 가능한 법위를 검토해 다시 당을 세워야 한다."

- 보수단체에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다. 공안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헌재의 소수의견에도 그런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 민주노동당 때부터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그에 맞춰 당을 탄압하는 연결고리가 항상 있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탄압이 올 것이다."

- 그런 공안정국이 진보당 관계자들뿐 아니라 다른 정당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당연하다. 종북이라고 하면서 진보당을 때렸던 것도 실제로는 야권연대를 끊으려는 목적이었다. 새정치연합에게 꼼짝하지 말라는 거다. 이런 공안공세는 제1야당에게까지 번질 것이다. 실제로 지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당은 새정치연합을 '종북숙주'라고 비난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미 새정치연합까지 미치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다. 공안몰이는 야권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는 진보당에 대한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해산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해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언제든지 없애버리겠다는 경고다. 이것이 정치보복이고,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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